고세일
저자 고세일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튤레인 대학교에서 인터넷 거래에 대한 모델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법을 중심으로 비교법과 법제사를 공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이론, 법실무, 법정책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 중심 법과 생활’과 ‘보통유럽매매법’을 함께 쓰고, 우리말로 옮겼다. 주된 논문으로 “인터넷 거래와 실체법 규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법 접근”,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가 있다.
E-mail: seilko@cnu.ac.kr
구길모
저자 구길모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법조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문제 등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법조계변혁”,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 중 공조방안” 등이 있다.
E-mail: gmkoo@cnu.ac.kr
김병필
저자 김병필은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로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을 가르치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국제중재 및 해외투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고, 로펌 근무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www.kaail.or.kr) 기술이사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위원(2019)이다.
E-mail: byoungpil.kim@gmail.com
김영두
저자 김영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에 관한 법과 계약법을 주된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 연구재단의 공동연구과제인 “인공지능과 법”의 책임연구자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며, 정부와 국회의 각종 법령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E-mail: kydoo07@cnu.ac.kr
김현경
저자 김현경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식재산권과 정보기술·인터넷법이며, ‘디자인과 지식재산’, ‘저작권법’, ‘방송통신융합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규범이 설계, 작동되기 위한 법의 역할을 고민해 왔다. 이론과 현실의 균형적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 등 정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등이 있다.
E-mail: hkyungkim@seoultech.ac.kr
김효은
저자 김효은은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이며, 과학철학자, 실험철학자다. 센루이스소재워싱턴대학교의철학-신경과학-심리학융합프로그램(PNP,Philosophy-Neuroscience- Psychology program) 과정에서 인지과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대학교 철학과와 듀크대학교 윤리연구소에서 객원학자,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단 주니어펠로를 지냈다. 도덕 판단, 의식, 신경상관자, 지각에 대한 저술들이 있으며 도덕 판단의 본성에 대해 실험철학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인지과학회 조직이사, 한국과학철학회 연구위원, 아시아 태평양 과학철학연합회(APPSA, Asia Pacific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 운영위원을 지내고 있다.
E-mail: hyoekim26@hanbat.ac.kr
맹수석
저자 맹수석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상법과 경제법 등을 강의하고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 대학교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등에 대한 금융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논문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유용성 강화를 위한 법적 연구”, “핀테크(FinTech) 진전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이 있고, 뉴스타일 상법 , 상법판례백선 , 주식회사법대계 , 공정거래법 등을 공동 저술했다.
E-mail: mssdream@cnu.ac.kr
박영철
저자 박영철은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로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고, 정보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정보기본권을 보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자율규제, 그리고 데이터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비식별정보 이용 관련 법적 쟁점”, “무인항공기(드론)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사이버보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기구 자율규제기구 지정제도” 등이 있다.
E-mail: ycpark@ysc.ac.kr
박정호
저자 박정호는 KDI 전문연구원으로 산업정책 및 인적자원 양성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야기경영연구소 기획위원, 세종시 지역산업발전자문위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바도 있다. 대표 저서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1권, 2권), 경제학 입다/먹다/짓다 , 아주 경제적인 하루 ,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네이버캐스트 등에도 글을 쓴다.
E-mail: aijen@kdi.re.kr
심우민
저자 심우민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2019년 현재 동 대학의 기획부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등이 있다.
E-mail: legislation21@ginue.ac.kr
양천수
저자 양천수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학방법론, 법이론, 법사상사, 법정책 등을 가르치고 있다.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이 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에 관한 저서로 빅데이터와 인권 (2016), 법과 진화론 (공저)(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법 (2017),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공저)(2018)을 집필하였다.
E-mail: yang1000soo@hanmail.net
이상용
저자 이상용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및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법 전반에 관한 연구 외에 인공지능 기술과 법, 정책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계약법―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 자치의 원칙,”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등이 있다.
E-mail: colinlee1973@gmail.com
이원태
저자 이원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자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이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ICT와 인문사회 융합,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규제정책 비교, 디지털 사회정책 등 ICT 정책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4차산업혁명 대응 법제정비 연구”,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 및 정책 시사점”,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 등이 있다.
E-mail: wtlee@kisdi.re.kr
이중기
저자 이중기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영국에서 신탁법,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공부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조직방법, 그 거버넌스, 신뢰보호를 위한 충실의무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신유형의 권리의무관계 및 재산권의 형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인격을 이용한 전통적 출자조직에서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적 공유경제조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직법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법적 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을 자문하고 있다.
E-mail: choongke@hongik.ac.kr
임상혁
저자 임상혁은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IT관련 법률의 전문가이다.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전문박사(J.S.D.)를 취득했다. CJ ENM, 네이버, 라인, 지상파3사 등 국내외 콘텐츠기업의 고문변호사로, 콘텐츠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률이슈들과 최근 4차산업혁명 및 기술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슈들에 정통한 법률가이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예술대학교 법인이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지적재산권법) 등을 역임했다.
E-mail: shim@shinkim.com
임영익
저자 임영익은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의 창업자이며 대표이사로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 및 법률인공지능(Legal AI) 시스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법률정보 시스템과 법률 쳇봇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2016년(일본, 동경), 2017년(영국, 런던) 2년 연속 우승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An Ensemble Based Legal Information Retrieval and Entailment System” 외 다수가 있고, 주요저서로는 메타생각 (2013), 프레디쿠스 (2019) 등이 있다.
E-mail: ceo@intellicon.co.kr
전정현
저자 전정현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지식재산권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특허 및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및 자문 업무를 해 왔다. 주요 업무 사례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이동 통신 단말기 관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대리, Qualcomm의 특허권을 이용한 시장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 사안에서 신고인 대리 등이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IP 위원회 산하 특허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위촉 해외진출기업 자문위원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논문 프로젝트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일찍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는 IBA IP 위원회에서 주최한 인공지능에 관한 토론회에서 moderator로 활동하는 등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접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E-mail: junghyon.jun@gmail.com
정채연
저자 정채연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인문사회학부에서 대우조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초법을 비롯한 법학 분야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욕 주 변호사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의 연구조교수를 거쳤다.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관용론을 재구성하고,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및 탈민족시대의 세계주의를 구상하는 법철학적 연구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과 그에 따른 탈근대적 담론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포스트휴먼과 법담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 과제, 사회적 로봇 등 지능로봇과 윤리담론,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심적 거버넌스를 다루는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mail: cyjung17@postech.ac.kr
주현경
저자 주현경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형사법 관련 정책에 도입되는 과학기술의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기술적 범죄예방: 의의와 한계”,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책임귀속을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으로서의 교정로봇과 법적 쟁점”이 있으며, 연구과제 “인공지능과 법이론, 법실무, 법정책”의 공동연구원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hkjoo@cnu.ac.kr
최경진
저자 최경진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민법을 강의하며, 동 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민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과 법, 방송통신법, ICT와 법, 소비자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의 법적 문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술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2017) 등 개인정보보호나 IT 영역의 논문 다수와 전자상거래와 법 (1998),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공저, 2014), 데이터 이코노미 (공저, 2017), 핀테크 시대 (공저, 2015)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전문위원, UNCITRAL 정부대표, APEC ECBA 전문가위원회 위원 및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와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mail: kjchoi@gachon.ac.kr
홍대식
저자 홍대식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ICT법경제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다. 학계에 오기 전에 10년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약 5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학문적인 관심 분야는 경쟁법, 소비자법, 방송통신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법경제학 분야에 이른다. 국내외 여러 저널과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을 비롯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9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법부 그리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 시민단체와 경제단체에 전문적인 자문가로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dshong@sogang.ac.kr
황창근
저자 황창근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행정구제법 등 행정법 분야에서의 개인과 국가의 관계, 인터넷 통신 방송 등 정보법 분야의 규제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등이 있다.
E-mail: wolgam@hongik.ac.kr
|
| |
|
|
|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