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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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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형사소송법

    사례형사소송법 [ 제7판 ]
    이창현 저 | 정독 | 2024년 02월
    36,000원 포인트적립 0원
    회원리뷰(3건)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종이책 리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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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CBT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 모두에 걸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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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 제5판 ]
    정연석 저 | 정독 | 2023년 05월
    28,000원 포인트적립 0원
    회원리뷰(2건)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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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판에서는 가장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비단 최신 판례 외에도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다.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담은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강화했다. 편집 개선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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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제12판, 양장 ]
    최진수 저 | 진원사(진원무역) | 2023년 08월
    62,000원 포인트적립 0원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2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3.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3. 7. 17.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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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 전3권 ]
    편집부 저 | 사법발전재단 | 2017년 07월
    58,000원 포인트적립 0원
    회원리뷰(3건)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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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법률실무

    경영권 법률실무
    법무법인 지평 저 | 박영사 | 2024년 01월
    20,000원 포인트적립 0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은 대표, 임직원,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다양하다. 기업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기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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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송 실무

    의료소송 실무 [ 증보판 ]
    곽종훈 저 | (주)박영사 | 2023년 01월
    32,000원 포인트적립 0원
    『의료소송 실무』는 저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하였던 의료소송 실무, 특히 의료과오전문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의료재판실무 경험과 법원 내 의료법커뮤니티 회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 및 퇴직 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경(以敬), 법무법인 이경(以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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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미리보기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제16판, 양장 ]
    신동운 저 | 법문사 | 2024년 03월
    35,000원 포인트적립 0원
    이번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은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본래 구상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체제와 집필내용을 과감하게 혁신하였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순수 이론분야의 설명, 문제되는 규정의 입법연혁, 관련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제15판과 비교하여 내용이 절반 정도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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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법원행정처 저 | 법원행정처 | 2020년 07월
    16,000원 포인트적립 0원
    Ⅰ. 개요Ⅱ. 사용자등록Ⅲ. 전자소송 동의Ⅳ. 전자소송사건등록Ⅴ. 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Ⅵ. 나의 사건관리Ⅶ. 서류제출Ⅷ. 송달문서확인Ⅸ. 열람/발급Ⅹ. 제증명ⅩⅠ. 납부/환급ⅩⅡ. 나의전자소송ⅩⅢ. 비회원의 회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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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2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2 [ 제3판 ]
    문영화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 2023년 02월
    25,000원 포인트적립 0원
    민사소송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책은 저자가 민사소송법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사례문제를 해답과 함께 묶은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개념 설명을 하는 방식의 수업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각 단원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사례문제를 포함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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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 | 법문북스 | 2023년 11월
    26,600원 (5% 할인) 포인트적립 560원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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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소송

    회사소송 [ 제4판, 양장 ]
    임재연,남궁주현 저 | 박영사 | 2021년 09월
    53,000원 포인트적립 0원
    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책이다. 제4판에서는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문헌의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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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형사소송법 2

    주석 형사소송법 2 [ 제6판, 양장 ]
    노태악 편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2년 10월
    115,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제2편 제 1 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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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실무 1

    가사소송실무 1
    박동섭 저 | 법률문화원 | 2022년 07월
    75,000원 포인트적립 0원
    [1] 민법의 개정, 시행(2021. 1. 26) 및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시행, 국제사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670호), 시행(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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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 제5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 | (주)박영사 | 2020년 07월
    20,000원 포인트적립 0원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초판은 110선으로 출발하였지만 제2판, 제3판, 제4판의 신규 항목 추가로 제5판의 제목을 130선으로 변경하였다. 제4판에 수록된 판례에 덧붙여 2019년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14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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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형사소송법 4

    주석 형사소송법 4 [ 제6판, 양장 ]
    노태악 편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2년 10월
    119,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제 3 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제 4 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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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형사소송법 3

    주석 형사소송법 3 [ 제6판, 양장 ]
    노태악 편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2년 10월
    100,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제 3 장 공판　제 1 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 2 절 증거　제 3 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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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형사소송법 1

    주석 형사소송법 1 [ 제6판, 양장 ]
    노태악 편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2년 10월
    145,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보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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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심사제도의 이론과 실제

    소청심사제도의 이론과 실제
    한봉기,한강수,장익준 공저 | (주)박영사 | 2013년 04월
    29,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제1장 총설 제1절 소청심사제도 개관 제2절 소청심사와 행정쟁송과의 관계 제3절 소청심사 관장기관 제2장 소청심사의 대상 제1절 징계처분 제2절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제3절 부작위 제3장 소청심사의 청구 및 심리 제1절 소청심사 처리절차 개관 제2절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제3절 소청심사의 청구 제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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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실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실무 소송실무자료
    강부환 저 | 법률정보센타 | 2012년 04월
    80,000원 포인트적립 0원
    『선거소송실무』는 공직선거법의 추상적인 법 규정을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한 책이다. 허용되는 사례와 위반되는 사례 및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도왔다. 본문은 선거일과 선거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인 명부,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선거공영제, 투표제도, 개표제도, 대표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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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2편) (흑백판)

    전자소송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2편) (흑백판)
    신민승 저 | BOOKK(부크크) | 2023년 06월
    25,000원 포인트적립 0원
    회원리뷰(2건)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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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책 한줄평 (2건)
    •  eBook 한줄평 (0건)
    전자소송 방법을 설명하는 여러 인터넷 블로그(blog)나 유튜브(YouTube)는 전자소송 준비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요약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까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실제로 따라하다 보면 막히거나 생각 못한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책은 A부터 Z까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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