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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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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법전 2013

    소법전 2013 판례와 같이 보는
    대한법률편찬연구회 편저 | 법문북스 | 2013년 01월
    14,4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6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법원조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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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해법과 형벌사례연구

    수사해법과 형벌사례연구 [ 양장 ]
    이창현,신현덕 공저 | 법률미디어 | 2012년 11월
    126,0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400원
    제1편 수사해법 제1장 총칙 제2장 내사 및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 제4장 체포 및 구속 제5장 압수와 수색 제6장 검증 제7장 통신수사 제8장 증거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0장 송치와 이송 제11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12장 특칙 제13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1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5장 약식절차에서의 정자문서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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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부르크 강령 미리보기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의 목적사상 [ 양장 ]
    프란츠 폰 리스트 저 / 심재우,윤재왕 공역 | 강 | 2012년 10월
    13,5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750원
    “처벌받아야 할 것은 행위인가, 행위자인가?”_형벌의 정당성을 예방에서 찾아낸 사유의 대전환독일의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 형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국가 형벌권의 근거를 범죄의 예방에 둔 형법사상을 발전시켰는데,「형법의 목적사상」이라는 기념비적인 강연에 그 사상의 핵심...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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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판례연구 20

    형사판례연구 20
    형사판례연구회 편 | (주)박영사 | 2012년 06월
    50,000원 포인트적립 0원
    [특집]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 기념학술회의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박상기]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천진호]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박형준]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수사절차와 증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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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고찰

    리걸플러스-70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고찰
    박주석,김판수,이완수 공저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07월
    16,2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80원
    이 책에서는 영상녹화물의 개념과 영상녹화제도의 장단점, 유형 및 활용, 이론적 배경,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등을 살펴보았으며, 경찰 및 검찰, 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근거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현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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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법

    형사절차법 제3판 [ 양장 ]
    위재민 저 | KSAM(한국표준협회미디어) | 2012년 04월
    19,8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100원
    형사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형사소송법 전반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고 실무 내용을 정확히 습득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근거나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때, 신속히 참고할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 실무서이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로 체계화하였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도...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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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법률실무를 위한 [ 제4판 ]
    이규진 저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12년 04월
    25,000원 포인트적립 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1편 총론 제2편 수사와강제처분 제3편 수사의 종결 제4편 공소제기후의 석방절차 제5편 공판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확정재판에대한 비상구제절차 제8편 특별절차 제9편 부록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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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총론과 연습강의

    형법 총론과 연습강의
    심재무 저 | 신지서원 | 2007년 09월
    15,000원 포인트적립 450원
    제 1 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2 편 범죄론 제1장 범죄체계론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미수론 제7장 공범론 제8장 과실범론 제9장 부작위범론 제10장 죄수론 제 3 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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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강의 1

    형법각론 강의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심재무 저 | 신지서원 | 2009년 10월
    20,000원 포인트적립 600원
    제1편 생명 신체에 대한 죄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제2편 자유에 대한 죄 협박의 죄, 체포와 구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요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제3편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편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

    일시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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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해석과 논증

    형법해석과 논증
    변종필 저 | 세창출판사 | 2012년 03월
    32,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저자 변종필이 10여 년에 걸쳐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가운데서 형법의 해석과 논증에 관한 것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구체적 판레사례를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평석한 글들이 실려 있다. 2부에는 판례평석이 아닌 단행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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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큰글 형사법전

    2012 큰글 형사법전 [ 개정판 ]
    편집부 | 법률출판사 | 2012년 02월
    9,0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0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눈에 익은 교과서 크기의 신국판으로 휴대에 간편하면서도 법률조문의 문외한인 일반독자층이 쉽게 편람할 수 있도록 전면 한글화하였다.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입체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헌...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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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법전

    2012년 법전
    현암사 법전팀 저 | 현암사 | 2012년 03월
    144,0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8,00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법전! 1959년 1판 법전을 시작으로 2012년 54판의 오래된 법전, 유사법전은 흉내 낼 수 없는 반세기의 편집 노하우가 담겨 있다.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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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분책 기본 육법

    2012년 분책 기본 육법 형법 · 형사소송법
    편집부 | 우일출판사 | 2012년 01월
    7,2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80원
    · 형법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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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형법각론 [ 양장 ]
    임웅 저 | 법문사 | 2011년 06월
    43,000원 포인트적립 1,290원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알려드립니다. 판매시작 알림 서비스란? 신청하기
    작년 8월에 형법총론 제3정판을 출간한 이래, 총론과 마찬가지 연유로 형법각론도 3정판을 펴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1년 1~2월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론의 전면개정 작업에 몰두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아, 형법총론분야는 그 이론이 추상적이고 관념적 성격을 띠며 원리와 명제의 간결..단순화를 도모함에 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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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기본판례총론

    형법기본판례총론 [ 양장 ]
    이재상 저 | (주)박영사 | 2011년 06월
    26,000원 포인트적립 0원
    형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진 법과대학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을 위한 판례 교재다. 형법총론의 중요판결을 25개의 쟁점으로 나눈 다음, 대상판결 42개와 관련판결 14개를 선별하여 그를 평성했다.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리스트에 넣기

  • 형법총론

    형법총론 [ 제 3판 보정 ]
    임웅 저 | 법문사 | 2011년 06월
    36,000원 포인트적립 1,080원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알려드립니다. 판매시작 알림 서비스란? 신청하기
    총론 교과서에 `형법해석의 일반원리'를 간결히 정리하여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적용금지원칙 부분의 말미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 부분에서 죄책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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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형법학 제1권

    현대형법학 제1권 이론과 방법
    안성조 저 | 경인문화사 | 2011년 02월
    45,000원 포인트적립 1,350원
    서문 참조한 필자의 글 감사의 글 PART l HERMES 1. 형법의 해석과 논증 2. 형법의 해석과 규칙 따르기 논변 3. 법의 불확정성과 법치의 구현가능성 4. 괴델정리의 논증이론적 함의 5. 실재론적 법해석방법론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중심으로 PART ll ROMANTICS 6.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책임의 이론 7. Rethinking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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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8

    연구총서-08-18-08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8 산업, 무역, 과학기술, 정보 분야
    윤해성,박달현,김혜경,황태정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년 12월
    9,000원 포인트적립 0원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특별형법들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형법 이론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고 체계상의 문제, 벌칙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고 불균형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특별법 가운데 산업·무역분야와 과학기술·정보분야의 형사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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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7

    연구총서-08-18-07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7 환경, 교통 분야
    이승현,김용세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0원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특별형법들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형법 이론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고 체계상의 문제, 벌칙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고 불균형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특별법 가운데 환경분야와 교통분야의 형사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 형사법적 규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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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6

    연구총서-08-18-06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오영근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최근 형법의 전면개정작업을 즈음하여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전에의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성폭력특별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학설의 입장들을 두루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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