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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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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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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22쪽 \| 15222530mm
ISBN13	9791196995294
ISBN10	11969952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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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발간사 Ⅰ. 대전환기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지구적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상황 1. 산업구조의 대변혁 2. 새로운 체제를 향한 국민의 갈망 [2]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 1.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2. 국정과제 실행 결과 3. 국정과제 실행 평가 [3] 대학의 4대 위기와 고등교육의 과제 1. 대학의 4대 위기 2. 고등교육의 기조 3. 고등교육의 과제 Ⅱ. 대학 및 대학법인 현황 [1] 대학 종류 및 분포 현황 1. 대학 현황 2. 대학 설립 법률 규정과 대학 수 3. 대학의 지역 분포 4. 대학 수의 변천과 통계상의 혼란 [2] 대학 재정 현황 1. 고등교육 재정 현황 2. 사립대학 재정 현황 3. 제안 및 대응책 [3] 사립(전문)대학 법인 현황 1.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151개 법인 현황 2.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는 100개 법인 현황 3.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수 4. 법인의 지역 분포 Ⅲ. 고등교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1] 고등교육정책 수립의 배경과 취지 1. 고등교육정책의 오류와 위기의 본질 2. 고등교육체제 정비의 필요성 [2] 고등교육정책의 전략과 과제 1. 고등교육정책 목표와 4대 전략 2. 고등교육정책 과제 IV. 고등교육정책 분야별 세부 제안 [1] 대학 교원의 역량 강화 1-1. 국가임용교수직제 도입 1-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제도 개선 1-3. 박사학위과정 개혁 [2]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1. 학문정책과 대학 연구역량 강화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모델링 2-3. 번역 및 출판정책 지원 개선 [3] 학생지원체제 강화 3-1. 대학생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 3-2. 프리랜서형 직업군 창업역량의 강화 3-3. 국가장학금 운용시스템 개선 3-4. 학생지원 중심의 대학 행정시스템 개선 3-5. 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스템 개선 [4] 대학 거버넌스 개선과 안정화 4-1. 대학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령 정비 4-2. 법인 및 대학 관련 정보공개 제도화 4-3. 사립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4-4.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조정 4-5. 교수(협의)회의 제도화 [5] 정부의 대학지원과제 5-1. 대학별 역량강화계획 진단시스템 구축 5-2. 대학 일반재정지원 체제 구축 5-3. 지역대학 공유협력 지원 5-4. 퇴직 교수 상훈제도 개선 [6]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역할 정립 6-1.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6-2.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6-3. 직업훈련기관 정상화와 교사 업무환경 개선 6-4. 한계대학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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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9명)

저 :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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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교육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대학정책학회장.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교육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대학정책학회장.

저 :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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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독일사 전공, 독일 괴팅겐대 철학박사, 전 국교련 사무총장, 현 교수연맹 사무국장. 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독일사 전공, 독일 괴팅겐대 철학박사, 전 국교련 사무총장, 현 교수연맹 사무국장.

저 : 박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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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동의대 교양학부 교수, 영국사 전공, 서울대 문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의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교수연맹 고등교육원장,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현 동의대 교양학부 교수, 영국사 전공, 서울대 문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의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교수연맹 고등교육원장,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저 : 방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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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대 의대 교수, 생리학 전공, 중앙대 의학박사, 전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위원장. 현 중앙대 의대 교수, 생리학 전공, 중앙대 의학박사, 전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위원장.

저 : 안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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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동대 사학과 교수, 서양중세사 전공, 독일 보쿰대 철학박사, 현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회장, 안동대 교수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 현 안동대 사학과 교수, 서양중세사 전공, 독일 보쿰대 철학박사, 현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회장, 안동대 교수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

저 : 양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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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대 환경공학과&간호학과 교수, 해양환경 전공, 미국 S.캘리포니아대 생물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 전 광주대 환경공학과&간호학과 교수, 해양환경 전공, 미국 S.캘리포니아대 생물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

저 : 유원준 (兪垣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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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사회사와 전사에 관심이 많고, 사료 번역에도 힘쓰고 있다. 『이견지』 번역을 마쳤고, 현재 250권에 달하는 『삼조북맹회편』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대학사와 대학자치에 대한 관심도 많아 『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대학법체제정비...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송대사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송원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사회사와 전사에 관심이 많고, 사료 번역에도 힘쓰고 있다. 『이견지』 번역을 마쳤고, 현재 250권에 달하는 『삼조북맹회편』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대학사와 대학자치에 대한 관심도 많아 『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대학법체제정비』,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등의 출간에 함께 하였으며 일본 대학사에 관한 번역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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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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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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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장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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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 경제발전론 전공,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사교련 자문위원 전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
경제발전론 전공,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사교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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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학은 기존의 임기응변적인 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대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사립대 교수들이 모여 2016년 대학정책학회를 설립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정례적인 모임을 시작하여,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각지 사교련 사무실에서 매주 공부를 지속하였다. 대학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구성체이다. 따라서 대학의 문제는 반드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112개 사립대학 교수협의회로 이루어진 전국 최대 교수단체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공부 모임을 주관하였다. 여기에 대학정책학회가 참여했고,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도 이 취지에 공감하여 동참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기여한 바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대학은 국가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긴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광범위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한 기대가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지식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도태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교수사회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현실에 안주해왔다.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교수사회의 환골탈태가 급선무이다. 국가의 고등교육 방치로 인하여 사립대학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유일의 불합리한 구조도 바꿔야 한다.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학생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대학은 지방정부·기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다. 지역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대학은 그에 부응하여 투명성을 견지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우리가 제안한 대학정책은 앞으로 더욱 보완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정책이 대학이 봉착한 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긴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대학정책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정부와 대학본부, 학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 구성원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오직 소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격에 어울리는 최고 수준의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논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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