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Global YES24안내보기: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
English
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中文/英文等海外结账方式
中文
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
Global yesticket

어깨배너

1/6

빠른분야찾기

YES24 코너/서비스

YES24 분야별코너

신용카드 (54x86mm)

A4용지 (210x297mm)

사이즈비교 공유하기

소득공제 유신청산 시리즈-03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유신 청산 50년의 현재와 미래

권영숙, 김경례, 김영곤, 김재홍, 김춘수 저 외 12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동연출판사 | 2022년 06월 22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36 판매지수란?

상품 가격정보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10% 할인)
YES포인트	1,500원 (5% 적립)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결제혜택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카드/간편결제 혜택 보기/감추기 예스24 현대카드 2만원 캐시백 이벤트 [기본혜택] YES포인트 1~3% 적립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3,000원 즉시할인 일 선착순 500건,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우리페이 2,000원 즉시할인 일 선착순 150건, 3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5천 포인트 적립 1천명 추첨,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팝 모바일 6% 즉시할인 모바일 결제시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배송안내
배송안내 바로가기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구매 시 참고사항
구매 시 참고사항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2,100원에 판매해 보세요!이 상품을 팔기더보기/감추기
- 예스24에 팔기
  최상매입가 2,100원
- 내 가게에서 팔기

판매중

수량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해외배송 가능
최저가 보상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리스트에 넣기 시리즈 알림신청

시리즈 알림 서비스 시리즈 알림 서비스란?

eBook 출간 알림신청

6월의 굿즈 : 디즈니이동

얼리리더를 위한 6월의 책 이동

기간 한정 특가 도서이동

오직, 예스24에서만이동

이전 YES NOW 배너보기

다음 YES NOW 배너보기

1/4

광고 AD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852g \| 15222435mm
ISBN13	9788964478189
ISBN10	8964478185

이 상품의 이벤트 (9개)

예스리커버 :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 텀블러 증정

소진시
[예스리커버] 가짜 노동

상시
[2024 상반기 결산] 베스트셀러 TREND 5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7월 10일
가짜노동은 그만, 근로자의 날 추천 도서 & 북파우치 스포츠 타월 증정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6월 14일
[예스리커버] 커리어 그리고 가정

상시
정가 인하 & 특가 할인 도서 모음

상시
얼리리더를 위한 6월의 책 : 리유저블컵 3종 세트 증정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06월 30일
오직, 예스24에서만

상시
예스24 X JTBC <소탐대실> 콜라보 [서탐대실]

소진시

펼쳐보기접어보기

책소개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는 유신독재와 그를 이어받은 5공 군사독재의 산물이다 한국의 1인당 GDP와 국민총소득 등 세계 경제력 순위는 OECD 국가들 중 Top 10(2021년도 한국은 9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불평등 지수와 사회 혜택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고, 출산율, 자살율 등은 독보적인 최하위이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는데도(103.6%) 여전히 집 없는 가구와 집 소유에 대한 꿈을 포기한 젊은 세대의 절망을 목도하고 있다. 증세나 사회보장과 복지는 여전히 공산주의-사회주의, 일명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경제지표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 있다. 이런 현재진행형인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사회구조는 언제,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은 이를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소위 ‘개발독재’에서 찾는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그를 이은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의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구조뿐 아니라 사회구조마저 불합리한 방식으로 뒤틀어 버렸다. 이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박정희 망령’이 버젓이 횡행한다. 먹고 살기 어렵던 한국전쟁 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고, 지금의 초일류국가 형성의 초석을 쌓았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을 위해 독재체제는 불가피한 혹은 필요악과 같은 존재였다는 오도된 역사의식이 아직도 이 땅에 만연한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불평등의 해소 등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자주 매스컴에서 떠올리는 장면이 논두렁에서 농민들과 막걸리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그는 중정을 채홍사로 하여 궁정동 안가에서 시바스 리갈을 마시며 밤마다 유흥을 즐긴 인물임을 잘 알고 있다. 또 월남 파병 장병들의 피땀어린 전쟁 수당을 착복하여 스위스 은행에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게다가 정권 유지를 위해 간첩단 사건을 고문하여 조작하고, 국회의원이나 법관 할 것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압했던 비사도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탁월한 대중조작의 이미지 세탁으로 아직 그 망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편재해 있다. 이 책은 미몽에 빠진 대중에게 역사의 자각을 요구하는 책이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빈익빈부익부의 불평등한 구조와 사다리 걷어차기,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수식어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구조, 또 사법농단, 검찰공화국의 횡포 그리고 여전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들에 대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어서 보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비록 지면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적어도 박정희-전두환의 독재체제가 낳은 파생 현상들을 분야별로 다 다루고자 노력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유신 2기라고도 불리는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에서 심신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과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자각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정희-전두환 독재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현대사이다.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이 시대를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고 되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에 선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앞으로의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추천사 _ 이부영 머리말 _ 김재홍 제1부 | 유신과 5공화국 청산의 전망 김재홍│전두환의 유신 2기 독재정치 ― 정치군벌 ‘하나회’, 12·12 군사반란으로 국권 찬탈	17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	40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 ― 외국 청산 사례와의 비교 평가와 ‘대한민국 이행기 정의’의 완성	71 권영숙│권위주의 체제의 발전주의 유산과 노동 존중 민주주의의 가능성	96 제2부 |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까지 김재홍│1980년 ‘서울의 봄’의 좌절과 정치군벌 하나회의 정권 찬탈	133 오제연│서울의 봄과 민주화의 좌절 ― 기층대중의 불만과 민주정치세력의 한계	152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 ― 그 잔재 청산을 위한 경험적 고찰	175 김경례│5·18 광주의 시민 저항과 여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228 윤상철│광주를 넘어 시민 주권 실현을 향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실과 진로	246 제3부 | 유신독재의 물리력 ― 사법부(검찰·법원)와 군대(계엄령)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 ― 통치술로서의 사법 판단	269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 ― 유신 시대(1971~1987)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295 송병춘│긴급조치 시대 법원의 유신독재 방조 행위	322 김춘수│한국 현대사와 계엄	334 오동석│유신독재 시대 계엄령과 위수령의 불법성	382 제4부 | 유신 체제 유지와 극복의 양대 축 ― 재벌 경제와 노동운동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	399 서아현│유신 시대의 노동 통제와 여성 노동운동 ― 1979년 YH사건을 중심으로	458 김영곤│노동자의 유신독재 청산 과제 ― 1970년대 원풍모방노조와 청계피복노조 활동을 중심으로	494 「사례 1」 정명자│극한 탄압과 처절한 저항의 절정, 동일방직노동조합	532 「사례 2」 신순애│전태일의 직계 후배들, 청계피복노동조합	543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 5 ~ 2022. 6)	553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559 유신 50년 군사독재청산위원회(준) 참여 제안서	563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 선언문	567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 명단	573

펼쳐보기접어보기

저자 소개 (17명)

저 : 권영숙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저 : 김경례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저 : 김영곤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유신반대 민주화 학생운동을 했다. 보일러와 에어컨 기능공으로 15년 동안 공장생활을 했다.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APWSL Korea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한국노동사와 미래』(선인, 2005)를 써서 강수돌 교수의 추천으로 고려대에서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를 강의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대학강사 ... 유신반대 민주화 학생운동을 했다. 보일러와 에어컨 기능공으로 15년 동안 공장생활을 했다.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APWSL Korea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한국노동사와 미래』(선인, 2005)를 써서 강수돌 교수의 추천으로 고려대에서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를 강의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요구해 국회 앞에서 농성했다. 강사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고려대에서 해고되었다. 『1:9:90 사회의 일과 행복』은 학생 요청으로 진행한 해고강사의 0학점 강의를 정리 보완한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 농사를 짓는다.

펼쳐보기접어보기

저 : 김재홍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 : 김춘수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저 : 서보학

작가 파일

독일에서 형사법 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기획연구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형법총론』『형법각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독일에서 형사법 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기획연구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형법총론』『형법각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저 : 서아현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독립연구자 독립연구자

저 : 송병춘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변호사. 사법대책위원장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변호사. 사법대책위원장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저 : 신순애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전 청계피복노조 부녀부장 전 청계피복노조 부녀부장

저 : 오동석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저 : 오제연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저 : 윤상철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 : 장상환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에《진보정당을 말한다》《한국 농업 농민 문제 연구1》(공저)《경남 근현대사》《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한국 사회의 이해》(공저) 《한국 사회의 현단계》(공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에《진보정당을 말한다》《한국 농업 농민 문제 연구1》(공저)《경남 근현대사》《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한국 사회의 이해》(공저) 《한국 사회의 현단계》(공저) 《제국주의와 한국 사회》(공저) 《한국 경제론 강의》(공저) 《한국의 농업 정책》(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에《경제학의 역사》《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경제학사 입문》《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공존》《서양 경제사 강의》 등이 있다.

펼쳐보기접어보기

저 : 정명자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동일방직해고자복직추진위 위원 동일방직해고자복직추진위 위원

저 : 한상희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저 : 홍윤기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1975∼1985)과 동 대학원(1985∼1987)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최고 우등점(summa cum laude)으로 철학박사를 취득(1995)했으며, ‘시민과 세계’의 공동편집인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글쓰기 및 사회 참여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책과 울리히 벡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학 중 독일 통일 후 유럽 현지를 현장으로 [한겨레] 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1975∼1985)과 동 대학원(1985∼1987)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최고 우등점(summa cum laude)으로 철학박사를 취득(1995)했으며, ‘시민과 세계’의 공동편집인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글쓰기 및 사회 참여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책과 울리히 벡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학 중 독일 통일 후 유럽 현지를 현장으로 [한겨레]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시·성남시·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사회과학 등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와 역서들이 있다. 대학 재학 중 신림겨레터야학 4대 학장(1976∼1977)으로 있으면서 작문 수업을 통해 노동 청소년들의 글을 모았다. 이 수업을 이어받은 같은 야학의 김융희 강학이 더 많은 글을 모아 당시 출판사 ‘청년사’를 운영하던 한윤수 대표를 찾아갔고, 한 대표의 권고로 전국 야학에서 더 많은 글을 수집해 한윤수 대표가 엮은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1980)이 출간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유신 군부독재 체제 아래에서 1977∼1984년에 걸쳐 2년여 수감, 5년여 상시 사찰과 감시를 받는 생활을 했다. 이런 공동의 시대 체험을 인연으로 한윤수 목사가 60대 들어 자기 삶의 열정을 쏟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과 삶의 기록을 엮고 연구하게 되었다.

펼쳐보기접어보기

편 : 유신청산민주연대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을 엮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을 엮었다.

더보기접어보기

만든 이 코멘트

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쓰기

접수된 글은 확인을 거쳐 이 곳에 게재됩니다.
독자 분들의 리뷰는 리뷰 쓰기를, 책에 대한 문의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책 속으로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만들어 권력 통제 규범으로서의 헌법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전적 · 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해산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할 수 없었다. 국회는 회기가 단축되고 국정감사권이 부인되는 등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유신헌법’ 체제는 이승만의 신대통령제를 능가하는 전제적 신(新)군주제였을 뿐 전혀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아니었다. 1980년 헌법은 헌법조문에서 차이가 없지 않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 대법원은 전두환 · 노태우 등의 군부반란에 대해 헌법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정권 장악의 문제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헌법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중에서 그리하여 박정희 유신 1기와 신군부 유신 2기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일단 종식되었지만, 당시 유신 통치 기구로서 반민주적 특권을 휘두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권력 기관들의 제도적 틀과 사회세력들의 습관적 행태는 유신독재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잠재하다가 그 어떤 계기를 만나면 관행적으로 출몰한다. 특히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가운데 사이비 입법기구를 통해 제 · 개정한 악법들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여 민주주의 내실화를 저해한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 개발사업에서 투기적 수준의 이득을 취하고, 기업 집단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장악하여 노동자와 주주를 배제한 채 기업의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들의 행태가 군부독재 시기에 형성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를 농단하며 각종 이권에 무시로 개입하는 특권 언론의 작태 역시 언론통폐합으로 소수 언론사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각종 개발정보와 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권적 지위를 제공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고 기득권 세력에 관대한 검찰과 사법 관료들의 편파성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무수한 공안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민주적 통제 밖에서 폐쇄적인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기득권화되어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맞물려 법조 독재를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정치인들 역시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했던 정당,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의 비민주적 정당 구조를 고착시켰다.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중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개발독재 덕이 아니라 세계 최장 노동시간, 최저임금, 최다 산업재해, 고인플레율, 고무역수지적자 그리고 또 여성과 미성년 노동을 잘살아보자는 의지로 실천한 국민들의 피땀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세계 데이터뱅크(World Databank)의 공인된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즉,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2년이 지난 후였으며,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5년 차인 2007년 이후였다. 김대중 정부는 돌발적인 IMF 관리사태를 세계 최단기인 5년 임기 내 졸업한 것이 안팎에서 공인받는 경제적 성과였다. 국민의 실질 생활과 관련된 경제지표인 인플레와 물가지수를 보면, 군사독재정권 시기가 민주정부 때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발독재정권 아래서의 경제성장이란 겉치레일 뿐이었다는 지표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실업률이나 국제무역수지 적자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플레율과 물가지수가 높으면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 실업률이 높으면 국가 경제 거시지표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과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실직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군사독재정권의 경제성장 홍보는 상당 부분 허구이며, 그들의 언론 공작과 국민 여론 왜곡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중에서 요컨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의 행사기관이었다. 즉, 입법 · 행정 · 사법의 권력분립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도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시키고 그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현상확인적 기능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한국 국가에서의 사법부는 사회로부터의 요구들―특히 정치적 요구 혹은 체제에 대한 요구들―을 차단 내지 배제하는 최종심급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그 스스로가 국가 형성 및 유지의 수단으로서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상위의 국가에 대해서는 권력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모든 권력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던 시민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의 행사자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 권위주의 체제, 특히 유신 체제하의 사법부는 이렇게 헌법과 법치를 떠나 권력과 폭력에 편승하여 영구집권의 기획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던 권력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잔재는 여전히 우리 법원의 선례가 되어 우리의 현재를 배회하고 있다.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중에서 유신 검찰의 잔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유신 검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는 완전한 수사 · 기소 분리를 이루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은 독점적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개혁에 그쳤다. 개혁 이후에도 검찰권은 여전히 비대하고 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막강하다. 6대 중대 사건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할 권한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7천 명에 달하는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 사건에 대한 독점적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재량권도 행사한다. 미니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난 67년간 수사권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편파 수사, 봐주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수사권 남용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기소권의 불공정 · 편파적 행사도 다수 사례에서 목도되었다. 여기에 전관들과의 부패 거래가 개입되어 속칭 떡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수많은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 어쩌면 유신 시대 검찰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검찰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특수 수사 영역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권한 남용과 부패 관행은 1차 검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기소 기관인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않는다면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중에서 박정희 장기독재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인권 억압은 잘못이지만 그 시대의 개발독재 덕분에 고도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발전이 바탕이 되어 1980년대 후반 이래의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박정희 개발독재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 … 요컨대 한국이 대만과 함께 신흥공업국의 선두에 서게 된 공통적 요인은 모든 후진국이 처한 국제경제적 여건을 일단 제쳐둔다면 내부의 구조적 변혁에 있다. 반봉건적 지주제를 철폐하여 기생적 요소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여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노자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가 자본가 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것이 자본가 계급과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 조성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조건 위에서 성립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국 공업화 모델을 후진국 공업화의 전형적 모델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박정희를 필두로 하는 정치군인들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 직접 생산 민중들의 피땀으로 얼룩진 노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박정희의 핵심적 과오는 무엇인가. 그는 한국사회의 현재 구조적 모순의 출발점을 제공한 인물이다. 개발독재 체제는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대항력을 봉쇄하고 권력 제일주의,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극한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결과가 바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들을 감옥으로 가게 만든 부정부패와 비자금 조성 행태, 세계 최고의 지가 수준 등 고비용구조이다. 그 정점에 있는 재벌 체제는 경제독재 체제로서 재벌의 과다한 채무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과 도산이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경제개발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결과 잘못된 정치경제구조를 만들어 한국경제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왜곡시킨 것이 박정희의 오류다. 박정희의 18년간 집권이 없었더라면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훨씬 내실 있게 발전했을 것이다.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중에서

펼쳐보기접어보기

출판사 리뷰

펼쳐보기접어보기

회원리뷰 (0건)

매주 10건의 우수리뷰를 선정하여 YES포인트 3만원을 드립니다.
3,000원 이상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일반회원 300원, 마니아회원 6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
클래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리뷰쓰기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1,000원 이상 구매 후 한줄평 작성 시 일반회원 50원, 마니아회원 1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
클래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평점 별 2점 별 4점 별 6점 별 8점 별 10점 작성 시 유의사항 한줄평 작성 시 유의사항

한글 기준 50자까지 작성가능 0/50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최근 본 (0)

예스이십사(주): 대표 : 김석환, 최세라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5층~6층(여의도동,일신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229-81-3700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5-02682호 사업자 정보확인 이메일 : yes24help@yes24.com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 예스이십사(주)
Copyright ⓒ YES24 Corp. All Rights Reserved.

고객문의

도서/음반 1544-3800

중고샵 1566-4295

티켓예매 1544-6399

eBook 1:1 문의
1:1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시간 안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EQUUS1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어깨배너

빠른분야찾기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유신 청산 50년의 현재와 미래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출판사 추천

품목정보

관련분류

이 상품의 이벤트 (9개)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7명)

만든 이 코멘트

책 속으로

출판사 리뷰

회원리뷰 (0건)

한줄평 (0건)

배송/반품/교환 안내

도착예상일

도착예상일
상품준비	출고완료	도착예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