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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 양장 ]
김광섭, 김동희 공저 | 법률저널 | 2023년 05월 1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46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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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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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0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708쪽 | 170*225*40mm
ISBN13 9788963367941
ISBN10 896336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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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데에는 1961년 중단된 지방자치의 부활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하여금 관권선거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신념은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공정선거의 실시에 방점이 있었던 지방자치의 부활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선거에 맞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는 선출직이나 여전히 단체장의 임명직을 유지하고 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극강시장-극약의회 형태로 출범하였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1995년 선거부터 단체장도 선거직으로 전환되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나름의 발전과 함께 개선의 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극강시장ㆍ극약 의회의 모습으로 인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에 2020년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광역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을 30여년 만에 지방의 회에 귀속시키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입법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주권,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출간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는 새로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두 저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일찍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제가 자치분권위원장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김동희 보좌관과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준비할 당시 김동희 보좌관으로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행정경험의 산물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일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지방의회의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등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앞날의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김순은 (前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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