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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 양장 ]

폴 크루그먼 저/예상한, 한상완, 유병규, 박태일 역 | 현대경제연구원books | 2008년 06월 10일 | 원제 : The Conscience of a Liberal 리뷰 총점8.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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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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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772g \| 15322430mm
ISBN13	9788901082189
ISBN10	89010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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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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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선진사회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1장 추억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 불평등의 정치학 새로운 뉴딜정책 2장 길었던 도금시대 계속된 도금시대의 불평등 금권정치 인민주의의 문제점 보수적 지식인들의 지배 뉴딜정책의 기원 3장 대공황시대 중산층 국가의 초상 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육체노동자들의 황금기 전시의 임금 평등과 전후의 경기호황 4장 복지국가의 정치 급진주의에서 존중의 대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남부의 특별한 역할 노동조합 평등시대의 정당들 5장 1960년대: 혼란 속의 번영 민권운동과 남부의 이탈 도시의 소요사태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폭증 섹스와 마약, 그리고 로큰롤 베트남 1960년대가 남긴 것 6장 보수주의 운동 대중적인 기반 마련하기 경제계에서 기반 구축하기 보수적 지식인 규합하기 닉슨과 대전환 7장 심각한 불균형 승자와 패자 숙련된 기술에 대한 수요 제도: 디트로이트 협약의 최후 사회규범과 소득 불균형: 무분별하게 오른 CEO들의 소득 소득 불균형의 이유 8장 불평등의 정치 당파성의 회복 급진적으로 변모한 공화당 거대한 음모 보수주의 운동의 성장 요인 9장 거대한 착란을 일으키는 무기 우리 마음 속의 캔자스 필라델피아 악의 제국들과 악당들 도덕적 소수 투표권을 거부당한 노동자들 투표를 막아라 착란의 한계 10장 새로운 평등의 정치 불평등의 현주소 이라크와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치 인종문제가 점점 효력을 잃고 있을까 캔자스에서 발견한 희망 해답을 찾아서 11장 필수적인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순위는 37위! 의료경제학 입문 천천히 다가오는 위기 의료제도 개혁 최대의 걸림돌 2008년은 1993년과는 다르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의료제도 개혁으로 가는 길 의료제도 개혁이 가져올 변화 12장 불평등에 맞서기 불평등의 대가 소득 불균형 줄이기: 시장영역 밖에서의 정책 평등의 수학 시장영역 안에서 불평등 줄이기 대압착이 다시 올까 13장 진보주의자의 양심 진보주의와 진보주의 운동 진보주의 운동의 안건 당파성에 대해 각주 해설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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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저 :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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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53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으로 1974년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MIT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83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레이건행정부에서 일했다. 예일, 스탠퍼드, MIT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91년 미국경제학회가 2년마다 40세 이하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노벨경제학상보다 더 받기가 힘들다는 ‘존 베이츠 클라...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53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으로 1974년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MIT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83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레이건행정부에서 일했다. 예일, 스탠퍼드, MIT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91년 미국경제학회가 2년마다 40세 이하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노벨경제학상보다 더 받기가 힘들다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하고, 2002년에는 <에디터&퍼블리셔>지로부터 ‘올해의 칼럼니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International Affairs) 교수로 있으면서 <뉴욕 타임스>에 경제학자로서는 최초로 2주일에 한 번씩 고정 칼럼을 기고 중이다. 저서로서 『대폭로』, 『팝 인터내셔널리즘』, 『경제학의 향연』, 『폴 크루그먼의 불황경제학』,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불황의 경제학』,『경제학의 진실』,『경제학자들의 목소리』,『기대 감소의 시대』등이 있다.

2005년에는 부동산 '버블'이 미국의 경상적자를 메워주던 외국자금 상당부분을 흡수,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2006~2010년 사이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예견,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를 내다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부시 저격수’란 별명을 갖고 있으며,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매년 노벨경제학상의 단골 후보로 이름을 올려왔다. 2008년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통합하는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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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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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1992년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경제학 석사를, 1992년 정치경제와 공공부문과정(Political Economy and Public Policy, PEPP) 박사 학위(국제정치경제 전공)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1992년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경제학 석사를, 1992년 정치경제와 공공부문과정(Political Economy and Public Policy, PEPP) 박사 학위(국제정치경제 전공)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역 : 한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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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경제학자이자 민간연구소 연구소장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 및 세계 경제 연구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를 거쳐, 현재 2.1지속가능연구소 소장으로 심각해지는 한국 인구문제는 물론 세계 경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지식경제산업부 자문위원, 외교통상...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경제학자이자 민간연구소 연구소장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 및 세계 경제 연구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를 거쳐, 현재 2.1지속가능연구소 소장으로 심각해지는 한국 인구문제는 물론 세계 경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지식경제산업부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연합뉴스TV 자문위원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또한, 연합인포맥스 《주간전망대》, 《한상완의 오아시스》 등 증권 및 경제 방송을 오래 진행했다. 저서로는 《경제를 보는 두 개의 눈》을 비롯해 수십 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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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유병규

작가 파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발전론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이 설립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동향분석실장과 산업전략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경제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로 국내외 경제 현안 분석과 미래 성장 전략, 기업 정책, 남북 경협 활성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 경제 전문가로 공공부문과 정부기관의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미국 존스홉킨스...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발전론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이 설립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동향분석실장과 산업전략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경제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로 국내외 경제 현안 분석과 미래 성장 전략, 기업 정책, 남북 경협 활성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 경제 전문가로 공공부문과 정부기관의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지냈다.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 정기적으로 경제 시론을 기고하는 전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미래》(공저), 《과학기술 창조 한국의 길》(공저), 《대한민국 경제지도》(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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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박태일

작가 파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컨설팅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역서로는 『리더십』『인력 관리』『브랜드 경영』『협상 테이블의 전략』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컨설팅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역서로는 『리더십』『인력 관리』『브랜드 경영』『협상 테이블의 전략』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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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많은 독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즉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에서 벌어진 문제의 중심에는 인종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원죄이기도 한 노예라는 유산 때문에 미국은 의료보험을 전국민에게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p.28 “대압착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는 부자였으나 육체노동자, 그 중에서도 산업노동자들은 가장 큰 수혜자였다. 대압착시대 이후 194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년은 육체노동자들의 황금기였다. 1950년대 말 고졸학력의 미국인들은 물가상승폭을 고려할 때 오늘날 비슷한 조건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임금을 받았다. 그들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진 육체노동자들은 대졸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거의 같거나 더 높은 보수를 받았다. 육체노동자들이 1920년대보다 195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pp.69-70 “평균소득이란 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는 아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면 그 술집 고객의 평균 재산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술집에 이미 앉아 있던 고객들이 실제로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어떤 그룹에서 아주 부자 또는 가난하지 않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중앙값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소득의 중앙값이란 모집단의 반은 그 값보다 소득이 많고, 나머지 반은 그 값보다 소득이 적은 값을 말한다. 그 술집 소득의 중앙값은 평균소득과는 달리 빌 게이츠가 들어왔다고 상승하지 않는다.”--- pp.160-161 “기술변화와 이민, 그리고 늘어나는 국제무역은 저학력 노동자들과 고학력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고학력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졸업자들조차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지금과 1973년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을 임금에 따라 일렬로 세워 중앙값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1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CEO들의 소득은, 1970년대 일반 노동자들의 30배에서, 현재는 300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pp.173-174 “현실적으로 극심한 소득 불균형은 극심한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은 단순히 부러움과 수치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방식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 형편보다 무리해서 집을 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빚을 지는 것은 큰 문제다.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류 학군들은 줄고 있으며, 부근의 집값은 점점 더 오르는 추세다. 이들 중산층은 욕심이 많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곳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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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회를 위한 폴 크루그먼 4년 만의 신작 출간! 최근 우리나라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8.4배로서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한편에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우려와 논란이 증폭되는 중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 볼 때, 폴 크루그먼의 저작이 철저히 미국의 국내문제만을 다루지만 그의 분석과 대안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과 세계화의 진전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시장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이들 변화가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로써 소득분배가 악화되거나 개선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저자가 제기한 미국의 문제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수준의 시장 중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그만큼 문제 해결에 드는 노력을 적게 기울임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크루그먼의 이 책은 우리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세계 최고의 지성, 양극화를 말하다! 노벨경제학상보다 더 받기가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 경제학자로서 최초로 <뉴욕 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 <에디터&퍼블리셔> 선정 ‘올해의 칼럼니스트’, 준비된 노벨경제학상 후보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후로 글을 가장 잘 쓰는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제프리 삭스와 함께 ‘세계 경제학계의 3대 슈퍼스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 영국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3년마다 공동선정하는 세계의 지성 100인 중 6위(2005년)에 이어 2008년 세계의 지성 100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경제학자, <뉴욕 타임스> 선정 미국의 최고지성 100인(2002년)…. 늘 화려한 수식어를 몰고 다니는 스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 책에서 중산층 몰락,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체계의 모순 등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소득이 대폭 늘어난 수천만 미국인들이 도시 빈민가와 농촌의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전례 없이 안락한 삶을 누렸다. 반면, 부자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부자들은 수적으로도 밀렸고, 부유한 중산층에 비하면 대단히 부유하지도 않았다. 빈민들은 부자들에 비해 많긴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따라서 경제적 공동체 의식이 두드러졌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물질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풍요를 누렸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자리잡은 1950-60년대 미국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미국 정치와 경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잃어버린 낙원이었던 듯하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왜 50여 년 전의 과거를 그리워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미국의 모습이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경제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축한 중산층 중심의 사회는 1970년대 이후부터 무너졌다. 정치인들은 좌나 우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계층 간 수입의 불평등은 1920년대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탄식한다. 크루그먼은 “경제 그래프를 보면 극심했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줄었다가 다시 심하게 벌어졌고, 정치 그래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가 초당적 제휴의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양극화가 자리잡았다”면서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판치는 미국을 통렬히 비판한다. 중산층 중심의 사회는 정치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1870년대 이후 대공황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 절대다수의 삶은 열악했다. 이 기간 중에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없었고, 보수적인 공화당의 선거자금이 압도적으로 풍부했고, 선거부정이 만연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여론이 생길 수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화당은 남북전쟁 때부터 대공황까지 1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12차례나 승리했고, 상원에서는 32차례의 선거 중 27번씩이나 우위를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기세를 올리던 보수주의의 깃발은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사그라들고,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 사회 분위기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1920-50년대 미국에서는 부유층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격차가 급감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차도 줄어드는 소득격차 축소 현상, 즉 ‘대압착’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재편된 것이다. 이 시기 부유층은 소득이나 재산이 눈에 띄게 줄었고, 중산층 가정의 실질소득은 두 배 정도로 늘었다. 부자들의 소득 급감 요인은 바로 ‘세금’ 때문이었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부자들의 소득을 상당 부분,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거두어간 것이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부활 덕분에 육체노동자들과 중산층들에게 30년 간의 황금기가 도래했다. 크루그먼은 “정부가 고용주의 대변인에서 노동자의 수호자로 입장을 전환함으로써 노조에 활력을 부여했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결국 뉴딜정책은 기업과 부유층에 무거운 세금을 지우고, 노조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류층의 소득을 대폭 줄이는 등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뉴딜정책과 대압착! 뉴딜정책 이전의 사회적 통념대로,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한 결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고 크루그먼은 강조한다. 따라서 뉴딜정책이 더 이상 급진적 개혁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미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에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압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호황을 가져왔고, 루스벨트 행정부는 경제 전반에 정부가 간섭하면 반드시 부패정권이 탄생하리라는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저자가 경제사상적 측면에서 케인스주의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저자의 논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1948-70년대까지 민주 공화 양당 모두는 대압착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 혁신적인 세금정책은 상류층의 부를 제한했지만, 부자들에게는 저항할 만한 정치적 힘이 없었다.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메디케어는 절대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았고, 강력한 노조도 자연스런 미국사회의 일부로서 뿌리를 내렸다. 이런 균형은,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무너졌다. 보수주의 다시 전면에 서다! 1960년대는 히피, 운동권 학생, 강경탄압주의자, 베트남전쟁과 반전주의자들의 시대였다. 공화당은 문화적 이질감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의 대상을 히피와 범죄에서, 낙태와 동성 간의 결혼으로 바꾸고 보수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한편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건, 즉 인종문제로 뉴딜연합이 와해되고 보수주의 운동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1966년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유세를 통해 보수주의 운동에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 저자는 닉슨이 인종차별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불안감 조성, 외국의 위협에 대한 과대망상 등을 이용해 백인 노동자계층을 뉴딜연합에서 이탈하도록 만듦으로써 오늘날 미국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1970년대 중반 보수주의 진영은 이념과 조직을 갖추고, 입맛에 맞는 언론 조직까지 거느리게 된다.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연이어 두 가지 위기가 도래한다. 첫째, 베트남 붕괴 이후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가 거침없이 승리하는 듯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인질구출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둘째, 국내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에너지 파동으로 높은 실업률과 두자릿수 물가상승률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을 겪게 되었다. 이렇듯 1970년대의 어두운 분위기 덕분에 보수주의 운동측은 민주당의 진보주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보수주의 운동은 곧 뉴딜정책의 성과를 뒤엎는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길었던 경제호황이 1970년대 유가 상승과 물가상승 등의 경제위기로 끝났다고 단언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더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PC와 팩스, 휴대전화기, 기타 기술 향상으로 평균소득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최근 30여 년 동안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생활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까발린다. 오늘날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1973년과 비교해서 17%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CEO들의 소득은 1970년대 노동자들의 30배에서 오늘날에는 30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여느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반증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최대 기업 월마트 종업원들의 평균 연봉은 1만 8,000달러로서 35년 전 GM 노동자들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봉의 반도 채 안 된다. 저자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근거로써 불균형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우려한다. 즉 197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무너지면서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FRB에 따르면 1930년대 CEO 연봉은 노동자들 평균연봉과 비교할 때 40배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초에는 367배로 급증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서 저자는 이사진 대부분이 CEO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역시 대부분의 경우 CEO가 선택한 임금관리 전문가들을 고용함으로써 CEO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연봉이 비상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란다. 보수주의 운동은 1960년대 이후 반전, 대안문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젊은 세대와 흑인들의 움직임에 긴장하면서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호하겠다”고 자임하며 공화당을 장악하게 된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들 보수주의 운동 진영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저자는 보수주의 운동의 뒤에 숨어 이념적 틀을 제공하는 수많은 학자군, 싱크탱크, 각종 연구소, 신문, 로비스트와 정치인들 간의 비열한 유착관계를 폭로한다.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저자는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인종차별주의와 사회적 편견 등의 선거 이슈는 최근 들어 쇠퇴하고, 이라크 사태로 공화당의 국가안보 능력은 신뢰를 잃고, 경제적 양극화와 불안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국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1978년 갤럽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흑인과 백인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6%의 응답자만이 긍정의 답을 했다. 그러나 1991년 조사에서는 48%, 2002년에는 65%, 2007년에는 77%나 되는 응답자가 이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동성연애자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도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크루그먼은 1932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원이 곧 의회와 백악관 모두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뉴딜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전망한다. 즉 정권교체를 통한 전국민의료보험 을 보장함으로써 뉴딜정책의 완성과 사회불평등,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처방전을 제시한다.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의료체계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의료서비스의 처참함은 극에 달한다. 미국은 일인당 의료비용으로 캐나다나 프랑스, 독일의 거의 두 배, 영국의 2.5배나 지출했으나 기대수명은 가장 짧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의 의료체계를 세계 37위로 평가절하한 바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제도의 위기는 더욱 심해져 보험료 인상의 고통으로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조차 보험에 들지 않은 가족 구성원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미국에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능력이 없는 자녀들 역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고, 건강문제로 일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마련이다. 부모의 삶이 큰 난관에 부닥칠 경우 자녀의 신분상승 또는 계층 간 이동성 역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리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부유층을 위한 감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상위 1%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권적 조치에 수정을 가하라는 당부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 중 아주 일부라도 불평등을 제한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쓸 것을 주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제약회사와 헤지펀드 등의 세제상 허점을 개혁함으로써 세금회피로 줄어든 연간 5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최종적으로는 여느 선진국과 달리 미국에서만 특이하게 급격히 쇠퇴한 노조를 되살림으로써 진보정책의 목표를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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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

평점10점 | d********3 | 2008-12-12 | 신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시작으로 현제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세계화된 오늘날의 경제는 그 해법 또한 미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이 책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교수의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그는 철저히미국내의 문제만을 다루었지만, 전세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크루그먼교수는 변화의 흐름이... 더보기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1188306

미국의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시작으로 현제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세계화된 오늘날의 경제는 그 해법 또한 미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이 책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교수의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그는 철저히 미국내의 문제만을 다루었지만, 전세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크루그먼교수는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흐른다는 시각을 뒤집어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밝혔다.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크루그먼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각종 사회적 부정과 불평등이 가장 컸던 도금시대(The Gilded Age1865~1890년대), 대공황에 가려 잊혀졌던 중산층 중심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대압착(Great Compression1920~1950년대 )의 시대,보수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1960년대, 레이건으로 인해 보수주의가 발전한 1970~1980년대,부시정부와 이라크전까지 큰 흐름에 따라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미국이 어떻게해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에 오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또한 보수주의가 미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역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한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애덤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개입하는 뉴딜정책의 시행으로 미국역사상

중산층 중심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황금시대(golden age)를 맞이한다.그렇게 오랫동안 뉴딜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루스벨트가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으로,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소득격차완화 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기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문제의 구심점에는 인종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불편한 인종관계는 미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다.인종간의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공화당과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여당은 똑같은 형태를 보인다.계층간의 분화가 심한 것도 우리나라와 같다.공화당은 우경화되어가고 국민들은 좌경화되어가는 것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다.로비스트와 정치인들의 유착관계로 이어가는 보수주의운동 역시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을 보는듯하다.이렇듯 미국의 추한 정치의 모습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반영한다.불평등은 사회결속력을 약화시켜,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미국의 축소판인지,미국이 우리나라와 똑같은건지 구분이 안간다.

크루그먼 교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부유층을 위한 감세제도페지,노동조합운동을 억제하는 정책폐지,전국민의료보험보장으로 뉴딜정책을 완성하길 바란다.하지만 거대한 음모의 집단으로 비대해진 보수주의와 기득권층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신뉴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너무 감동적이다.책을 다 읽고나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우리나라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폴 크루그먼 교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저자는 케인즈학파를 자처하며 자신이 진보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한다.역사를 거슬러보면 보수주의자보다는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미국은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종문제를 초월한듯 보인다.하지만 그 속은 아직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은 내부문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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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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