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을 읽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는 말이 떠오른다. 법의 정신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인간의 존엄성의 인정에서 출발한다는 뜻이 아닐까? 내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로 읽게 되었지만 법에 대해 그동안 많은 것을 몰랐던 나에겐 큰 자극이고 새로운 느낌을 줬던 책이다.

프랑스 귀족출신 몽테스키외가 장장 20년여의 집필 끝에 선보인 <법의 정신>은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이며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동안 단지 사회책속에 배웠던 법, 삼권분립의 의미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주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책을 읽으니 책의 내용이 좀 더 머리에 와 닿는 것 같았고, 몽테스키외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법은 모든 관계의 총체”정도가 되겠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법은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눠지고 각각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과 각 정치 체제의 특성, 심지어는 기후, 토양, 풍습, 종교와 같은 사회, 자연적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작가는 법을 둘러싼 이 모든 관계를 “법의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제목 그대로 책은 이 모든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늘 날의 독자에게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단연 삼권분립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한을 분리해야만 하며, 이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될 때 민중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그의 발상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의 수많은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되어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은 어떤 사회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회는 평화롭지 못한 사회였을까? 이에 대한 답이 모두 ‘법의 정신’ 책속에 들어있다.

몽테스키외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자연법이라고 정의했는데 자연법은 평화, 먹을 것을 찾는 마음, 성에 대한 자연적인 갈망, 사회적 삶을 살려는 욕구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자연법에 의해 사회를 구성하게 된 인간은 자신들이 나약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전쟁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전쟁 상태가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게 만든다. 여기에는 만민법, 정치법(공법),시민법(사법)등이 포함된다.

몽테스키외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법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정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공화 정체,군주 정체,전제 정체가 그것인데 몽테스키외는 국가와 왕의 관계, 주권의 귀속주체, 주권을 가진 사람의 수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정체가 나뉜다고 생각했다. 몽테스키외는 영국의 정체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삼권분립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정치적 자유는 무제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바라는 것을 바랄 수 있고 바라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가 근본이 되어 운영되는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몽테스키외에서 이상적인 국가로 선택될 수 있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가 주장했던 삼권분립의 개념이 현시대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정체의 부패에 대한 경고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경고로서 ‘법의 정신’이란 책은 매우 의미있는 책인 것 같다.

민주정치에서 몽테스키외는 평등을 강조했다.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그가 평등을 강조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정은 국민 모두가 주인 되어 다스리므로 국민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평등이 중요하다. 불평등시 국민은 소외당하며 법을 존중하지 않게 되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게 된다. 상업이 불평등을 넓혀 민주정에 나쁘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몽테스키외는 상업의 발달로 부가 증가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분배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 생각했고, 상업이 발전하면 생활방식도 온건해진다고 생각했다.

몽테스키외는 이전의 모든 사조를 설립하되 어느 주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법 이론과 법철학을 세웠다. 이전의 전통적 구분법(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화정의 지배 원리는 덕에, 군주정은 명예에, 독재정은 공포에 있다고 보았고, 풍토 특히 기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을 세웠으며, 사회 요소들이 법과 생활양색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추적했다. 또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전체를 무엇보다 중시했고, 법을 연구하려면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과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비록 흑인에 대해 극도의 편견을 드러내고, 아시아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유럽인의 우월한 시각을 드러내는 등 허점이 많다. 하지만, 몽테스키외가 돋보기처럼 들여다본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근대의 사회학에 방법과 연구의 영역을 제공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탐구” “교육을 통한 덕의 실천”을 주장하며 여러 원리를 사물의 본성에서 찾는다. 몽테스키외는 책속에서 법과 국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한 나라 국민의 계몽 여부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위정자가 갖는 편견은 국민이 갖는 편견에서 시작된다. 무지몽매한 시대에는 가장 큰 악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전혀 의혹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계몽된 시대에는 가장 큰 선을 행할 때조차 겁을 먹는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폐해를 감지하며 그 교정을 이해한다. 심지어 교정의 폐해까지 알아차린다. 최악을 두려워하여 소악을 방치하고 최선을 의심하여 차선에 머무른다. 덕의 실천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한 나라가 규정한 법보다 더 위에 존재하며 그것은 저자가 책에서 밝힌 “유덕한 국민에게는 많은 형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과 일치하며 법령 대신 선행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자의 형벌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이며 훌륭한 입법자의 의미가 무언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의식이 깨어있는 나라의 국민은 자신이 법률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각자의 올바른 법의 정신으로 타인을 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삼권분리의 원리를 주장했던 책이다. 여러가지 정치체제에서의 법의 목적과 적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 했던 책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있어 법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법의 중요성과 그 존재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준법정신을 실천하며 아름답고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만들자!

법의 정신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출판된 지 2년이 못 되어 22판이나 인쇄되어 나왔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스코틀랜드 철학자 흄은 이 책이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흄 : 로크의 경험적 인식론을 계승한 영국의 철학자)

하지만 이 책이 호평만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책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문과 소책자들도 나왔지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자유에 대한 열정이 이러한 학문적 결함들을 덮어 주어서 유명하게 만든 것 같아요. <법의 정신>은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서로 다른 종류의 글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그냥 읽으면 뭐가 무너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글들이 들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요. <법의 정신>은 37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책이 호평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 책은 반박하는 다양한 논문과 소책자들도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랑, 이 책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 호평, 반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유형 :
*공화정-민주정,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음, 법에 따라 다스림
*귀족정-주권이 소수의 귀족에게 있음. 법에 따라 다스림.
*전제정-주권이 군주 개인에게 있음. 법을 무시하고 다스림.

공화정에서 불평등이 커지면 공화제의 원리인 덕은 크게 손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등이 생겨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거나 더 부자가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국가 운영에서 소외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회된 사람들은 주인 의식이 사라져 법을 존중 하지도 않고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게 되지요.

군주정에는 군주와 귀족이라는 두 개의 신분이 있어요. 군주는 승진과 작위를 열망하는 귀족들의 명예심을 이용해서 정치를 해요. 유럽 귀족의 작위에는 남작, 자작, 백작, 후작, 공작이 있어요. 평등을 중요시하는 공화정에서는 개인들이 야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공화정은 위기에 빠지게 돼요.

전제정의 원리는 공포예요. 전제정에서는 군주가 법을 무시하고 오직 힘에 의해 억누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요. 그래서 군주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 나라가 유지되지. 말을 안 들으면 죽여! 이런 식이지요. 전제정도 공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공화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평등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전제정에서는 군주 외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등하지요. 그러니까 공화정에서는 국가의 일에 대해 모두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평등이라면 전제정에서는 국가의 일에 대해 모두 침묵해야 하는 평등이예요. 나라가 조그마하면 공화정이 가장 적합해요.

세 번 째 부분(20권~26권에서 중요한 것은 상업이 공화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예요. 이 평등을 기초로 공화정의 국민들은 주인 의식을 갖고 법을 존중하는 국가에 헌신하는 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화정의 최대의 적은 불평등이지요. 불평등은 국민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누게 되요. 그러면 국민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테니까요.

1등 국민은 국가 운영에서 주도권을 잡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2등 국민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국가에 대한 애정이 식어 버리게 돼요. 상업은 부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몽테스키외는 "상업의 발전이 검소, 근면, 절제, 노동, 지혜, 평온, 질서, 규율 등의 정신을 배양하기 때문이다."라며 상업의 발전으로 부가 증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상업이 발달해 부가 증가한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분배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산다면 공화정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몽테스키외는 상업정신이 극단적인 생각을 고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 방신이 온건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상업이 발전해요. 그리고 상업이 발전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생활 방식이 온건해요. 몽테스키외는 공화정과 상업 정신의 결합이 영국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어요. (온건 : 생각이나 말, 행동이 온당하고 건전함 -결합 : 둘 이상이 하나로 합침)

네 번째 부분 27권~31권
성문법은 문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을 말해요. 좀 더 설명하면, 입법부에서 만들어져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하지요.

한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두 성문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드는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즉 서울은 조선 시대이후 600여년간 한국의 수도였으므로 한국 사람들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관습상 헌법처럼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헌법에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라는 말이 없어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따라서 수도를 옮기는 법을 만들려면 헌법을 고치는 절차를 따라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그래서 그 법안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수정되었지요.

이 책에서는 네 번째 부분을 빼고 앞의 세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네 번째 내용은 앞의 세 부분과 동떨어진 내용이거든요.

① 첫 번째 부분(1권-13권) 법이 정부의 유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② 두 번째 부분(14권-18권) 풍토가 법과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 내용!
③ 세 번째 부분(20-26권) 사회적 요소들, 예를 들면 무역, 화폐, 인구, 종교 등이 법과 생활양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 내용!
④ 네 번째(27~31권) 프랑스에서 성문법 지역과 관습법 지역으로 나누어진 경위를 설명한 내용

일반 정신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한 집단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발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높임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의 나이를 묻고 나이가 같으면 태어난 달과 날짜를 알아내어 누가 윗사람인지 가려내려고 해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서열의식이라고 하는데 서열의식은 한국의 일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화되면서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서열 의식은 한국 사회에서 큰 위력을 갖고 있지요.

이 19권은 정부 유형을 다룬 첫 부분과 법의 풍토적 원인을 다룬 두 번째 부분, 법의 사회적 원인을 다룬 세 번재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몽테스키외가 이렇게 특별히 19권을 내 책의 가운데에 둔 까닭은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예요.

그럼 이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몽테스키외는 계몽사상의 대표 중 한 명이예요. 계몽이란 ‘민중의 어리석음을 이성에 의해 깨우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인간 정신의 근대적인 해방을 목표로 삼은 철학이예요. 17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8세기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지요.

루소의 사상이 과격하다면 몽테스키외의 사상은 온건해요. 몽테스키외가 이렇게 중요한 정치사상가로 평가 받는 까닭은 법치와 권력 분립에 대한 주장 때문이예요.

<법의정신>(1748)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치와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아주 강요했어요. 법치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어요. 법치 국가에서는 국가의 모든 기관이 법에 근거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법은 국가의 모든 기관을 이어주는 힘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힘센 천하 장사도 힘줄이 끊어지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움직일 수조차 없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그 나라는 무기력해지고 말아요.

한국 사회가 기본 이념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법치를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삼권 분립은 정부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균형활동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는 방식을 말해요. 입법부는 국민 투표로 뽑인 대표들이 모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국회라고 부르지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요.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건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판사라고 부르지요. 행정부는 사법부에서 판결한 내용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행정부는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여 각 부의 장관을 이 아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이처럼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으면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서로 감시하고 법치의 이상을 실현해 가지요. 법치가 자유 민주주의 이상이라면 삼권 분립은 이를 따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진국은 무엇보다도 법치와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몽테스키외는 1689년 1월 18일 프랑스의 보르도 근처에 있는 라브레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1755년 2월 10일 파리에서 죽었어요. 몽테스키외의 집안은 법률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의 고향에서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었고 보르도 일대가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였지요. 아버지는 왕에 봉사하여 작위를 받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였지요. 어머니는 영국 출신으로 신앙심이 깊었으며 라브레드에서 값비싼 포도주를 만들어 아버지를 도와 재산을 크게 늘렸어요. 이미 부자였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더 큰 부자로 만들어 놓은 셈이지요. 하지만 몽테스키외가 일곱 살 때인 169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몽테스키외는 너무 슬퍼했어요.

몽테스키외는 처음에는 집에서 나중에는 마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열 살이 되는 1700년에 파리에서 가까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는 보르도의 유명한 가문들이 후원하고 있었으며, 카톨릭 성직자들이 근대화된 방식으로 견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몽테스키외에게는 큰 아버지가 있었는데 보르도의 법원장으로 계셨어요. 큰 아버지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몽테스키외에게 그 자리를 물려 줄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 여섯 살인 1705년에 보르도대학교 법학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 공부한 뒤에 졸업해 변호사가 되었지요.

몽테스키외가 살던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이 부분을 읽고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법치와 삼권 분립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19살에 변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법률에 관한 실제 업무를 익히기 위해 파리로 가서 5년 머물다가 스물네 살인 17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보르도로 돌아왔어요. 파리에 머물면서 몽테스키외는 상롱에 드나들며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어요. 살롱은 주로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서로 모여 사귀고 토론하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사교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시골 청년이 새로운 엘리트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낭만적 사랑은 형식에 얽매인 생활, 그리고 권력과 재산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던 결혼의 틀을 벗어나는 일종의 해방이었지요.

보르도에 돌아온 지 2년 후인 스물 여섯 살에 몽테스키외는 드라르티그와 결혼했어요. 그는 부유한 개신교 신자였고, 지참금으로 10만 리브르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딸들과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아내도 그의 어머니처럼 사업 수완이 좋았어요.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파리로 떠날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지요.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그녀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못 되었어요. 몽테스키외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살았지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몽테스키외는 그분의 남작 작위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지와 보르도의 법원장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그 직책은 명예직으로 연금을 받았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였어요. 몽테스키외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큰 부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거머쥔 사람이 되었지요.

이러한 부와 지위를 바탕으로 그는 법률 업무에 전념하면서 로마법을 꼼꼼히 연구했고, 재산을 관리하는 틈틈이 새로 설립된 보르도의 학회에서 과학과 지리학, 생물학, 물리학 등을 공부했어요. 32세가 되던 1721년에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을 익명으로 출판했어요. 저는 몽테스키외가 그녀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몽테스키외가 자신을 되돌아 봐 반성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몽테스키외가 아내에게 아이를 다 맞기고 여행만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풍자는 사회 또는 개인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결점 따위를 비웃음, 조롱, 익살스러움, 모방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풍자 대상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지요. 전제정치는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해요. 몽테스키외가 그 책을 익명으로 출판한 것도 루이 14세의 전제정치를 비난했기 때문이예요. 실명으로 썼다간 괘씸죄에 걸려 고생할 수 있거든요. 이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몽테스키외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의 사교계와 문화계의 많은 지식인들과 사귀게 되었지요.

서른 세 살이 되었을 때 몽테스키외는 베리 공작의 도움으로 궁정에 들어갔어요. 몽테스키외는 그 사람이 보르도의 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되었어요.

다들 조선 시대 말기에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대원군이 섭정을 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오를레앙 공작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몽테스키외는 그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쯤 하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몽테스키외가 그 책을 익명으로 출판한 것도 루이 14세의 전제정치를 왜 비판했을까? 내 생각에는 실명으로 책을 썼다간 괘씸죄에 걸려 고생할 수 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몽테스키외가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했다.

문명은 인간의 삶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발전된 상태를 말해요. 미개나 야만과 반대의미를 갖고 있어요. 몽테스키외가 살던 프랑스에서는 궁정 생활을 배우는 것을 문명화되는 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정을 드나들던 귀족들이 궁정의 예절을 따라 배우고 이를 궁정 밖으로 퍼뜨렸지요. 그러면서 궁정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을 야만적이라고 경멸했어요. 우리들은 서양 요리를 먹을 때 칼과 포크를 사용하지요? 하지만 칼과 포크를 사용해 음식을 먹은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예요. 15세기가 지나서야 처음으로 서양의 궁정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해 식사를 했으니깐요.

그 이전에는 대충 손으로 해결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양은 한국보다 더 야만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먹었잖아요? 어쨌든 궁정에 초대를 받은 귀족들은 칼과 포크를 사용해 음식 먹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집에 돌아와 사용하게 되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칼과 포크를 사용해 식사를 하면서부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였지요.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나는 문명인,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너희는 야만인” 이런 식의 구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식의 구분은 유럽 비유럽의 구별에도 적용되었어요. 말하자면 유럽은 문명 상태에 있고, 비유럽은 야만의 상태에 있다는 식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비유럽인들에게 자기네 문명을 가르쳐서 문명을 전달할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몽테스키외는 보르도에서의 판에 박힌 법원 활동에 점차 흥미를 잃게 되었어요. 몽테스키외는 친구들과 살롱을 운영하던 람베르 부인의 후원으로 1728년에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어요. 아카데미는 학술, 예술에 관한 지도적이고 권위있는 모임을 말해요. 이 말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철학을 가르쳤던 고대 아테네 교외의 올리브 숲 이름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지적인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아마 몽테스키외가 계속 파리에 머물렀다면 그런 인기를 계속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이 때쯤 <법의 정신>을 쓸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맡기고 여러 나라의 법과 생활 방식을 알기 위해 외국 여행을 떠났어요. 3년간을 여행하며 몽테스키외는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15개월 정도 독일, 네덜란드, 영구 등지에서 21개월 정도를 보냈지요, 몽테스키외가 가족을 놔두고 여행을 떠날땐 나라면 함께 여행했을 거라 생각한다. 가족보단 여행이 더 좋았을까?

먼저 몽테스키외는 앞서 말한 베릭 공작의 조카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갔어요. 몽테스키외와 함께 간 베릭 공작의 조카는 나중에 영국 대사가 되었어요.

몽테스키외는 빈에서 군인이자 정치가인 삽이의 외젠 공을 만나 프랑스 정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어요. 다음으로, 이탈리아로 발길을 돌렸지요. 세익스피어의 소설<베니스의 상인>으로 유명한 베네치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나온 피렌체, 로마 제국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로마,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폴리를 돌아보았어요. 이탈리아를 둘러본 다음 몽테스키외는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를 들러 영국으로 갔어요. 몽테스키외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폭 넓게 사귀었어요. 영국 궁전에도 초대되었고, 의회의 토의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특히 신나는 일은 몽테스키외가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 몽테스키외는 영국에서 프리메이슨 단원으로 가입했어요. 프리메이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메이슨은 성공이라는 말이예요. 프리메이슨은 중세에 석공들이 자유롭게 교체하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체예요. 당시 석공들은 건축기술을 가진 고급기술자로 대우받았어요.

이 단체는 몽테스키외가 살던 시대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유럽각국과 미국까지 퍼졌지요. 이처럼 세력이 확장되면서 지식인들과 중산층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중시했고, 도덕성, 박애, 정신, 준법 정신을 강조했어요. 이 단체에는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가입했어요. 과학자 갈릴레이와 뉴턴도 회원이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도 회원이었어요. 영국여행을 하면서 몽테스키외는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영국은 당시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법치와 권력분립을 가장 잘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예요. 몽테스키외에게 영국은 그가 생각하는 국가 형태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나라였지요.

여기서 영국의 정치 상황을 프랑스와 비교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법의 정신>은 영국의 정치 형태를 몽테스키외의 조국 프랑스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쓴 것이거든요.

몽테스키외가 살던 시대의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다스리는 사회였어요. 그 중에서도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 왕의 힘이 가장 강했어요. 1643년에 왕이 되어 1715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루이 14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정부의 유형과 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정부의 유형은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이 그것입니다. 정부의 성격은 주권을 가진 사람의 수와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에 따라 나뉘어져요.

주권은 국가를 운영하고 또 국가의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해요. 공화정이란 국민의 전체나 일부가 주권을 갖고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유형익 군주정은 군주 한 사람이 주권을 갖고 법에 따라 그것을 행사하는 정부유형이며 전제정은 군주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법을 무시하고 자시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부유형이예요. 군주정과 전제정은 군주만이 주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주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공화정은 다시 민주정과 귀족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민주정은 국민전체가 주권을 갖는 것이고 귀족정은 국민의 일부인 귀족이 주권을 갖는 거예요.

민주정에서 국민은 어떤 점에서는 주권자이고 다른 점에서는 신민이예요.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민주정에서는 투표권을 정하는 법이 근본적인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투표권이 주어지는 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리바니오스는 아테네에서는 인민집회에 끼어든 외국인은 사형에 처해졌다고 말했어요. 사형에 처한 이유는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예요.

정부의 세가지 원리
정부의 성격은 주권을 가진 사람의 수와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요. 정부의 성격외에도 정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격과 원리는 달라요. 정부의 성격은 정부를 조직하는 특정한 방식을 말해요. 이에 비해 정부의 원리는 정부를 움직이는 인간의 열정을 말하지요.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하면 정부의 성격은 우리 몸과 뼈대와 같아요. 뼈대는 우리 몸을 특정한 모양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정부의 원리는 우리 몸의 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살과 피를 말해요. 민주정의 원리는 덕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정직, 성실, 용기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민주정을 움직이는 기본 바탕을 말해요. 그러면 민주정을 움직이는 덕, 즉 기본바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예요. 법가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민주정에서는 정치가 모든 시민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를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를 사랑해야해요. 민주정의 성패는 이러한 사랑을 확립하는 데 달려있어요. 따라서 민주정에서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랑을 심어 주려고 노력해야해요. 이 사랑은 확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주정의 성패는 사랑을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는 걸 알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 준다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는지 생각해보게 됬다. (성패의 뜻 ; 성공과 실패, 일의 됨과 아니됨)

몽테스키외는 한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젊은 세대 때문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주지 못하는 어른 세대 때문이라고 해요. 법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평등에 대한 사랑과 검약에 대한 사랑을 포함해요. 사람들이 평등해야 법을 지키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생각을 갖게 될 것이예요. 같은 행복과 같은 이익을 가지고 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같은 희망을 품을 때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민주정에서는 단 한 가지 야심만 허용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조국에 봉사하려는 것이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국에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예요. 따라서 민주정에서는 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스 스파르타의 입법자인 리쿠르고스나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는 토지를 똑같이 나누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에서는 여성의 지참금이나 재산의 증여, 상속, 유언 등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재산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곧 불평등이 생겨나 민주정이 파괴되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평등은 유지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므로 너무 엄격하게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검약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예요. 검약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을 말해요. 검약은 소유욕을 자기 가족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는데 한정하는 것이예요. 검약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검약하게 살지 않으면 안되요. 검약을 사랑하려는 사람이 남의 사치를 부러워하면 곤란해요.

민주정이 잘 유지되면서 토지를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에 더하여 분배되는 토지의 크기가 작아야 해요. 재산의 평등이 검약을 유지할 수 있듯이 검약은 재산의 평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상업이 부를 증가시킴으로써 사치와 낭비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업의 정신은 검약, 절약, 절제, 노동, 신중, 평온, 질서, 규칙 등의 정신을 가져온다고 해요. 이런 정신이 있는 한 상업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가 지나쳐 상업 정신을 파괴하면 악이 발생하게 되요.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도록 규정한 법은 좋은 법이예요. 이런 법이 시행되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식들은 아버지만큼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므로 사치를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게 될거예요.

세 가지 원리의 부패
민주정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 부패해요. 민주정에서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해서 자신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들과 평등해지려고 해도 민주정은 부패한다는 것이예요. 국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하려고 한다면 민주정은 혼란에 빠지고 말 수도 있다고 해요. 수 많은 작은 전제 군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유를 파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압제자가 나타나 국민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민주정은 불평등의 정신과 극단적인 평등의 정신은 둘 다 피해야한다고 해요.

귀족정은 귀족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될 때 부패하게 되요. 이렇게 되면 지배하는 자에게도 지배받는 자에게도 덕은 사라져요. 귀족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귀족정은 다수의 전제 군주를 갖는 전제국가가 되고 지배하는 귀족들끼리 공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배를 받는 평민들은 전제정에 놓이게 되요. 특히 귀족의 지위가 세습되는 경우에 귀족정은 극도로 부패하게 되요. 이 경우 귀족들은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래요. 귀족들의 수가 적으면 그들의 권력은 커지고 안전은 작아지게 되요.

이 책을 읽고 모르던 법을 알게 되어서 새로웠고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게 돼서 다른 법들도 어떻게 시작됬는지 알고 싶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