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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의 이해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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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의 이해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24쪽 \| 1,24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5699
ISBN10	891801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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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장 총 칙 제1절 의료행위 Ⅰ. 의료행위 1. 의 의 2. 구체적 내용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2)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Ⅱ. 의료행위의 특수성 1.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2. 침 습 성 3. 전 문 성 4. 밀 행 성 5. 불확실성 및 재량성 제2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Ⅰ. 총 설 Ⅱ. 법률관계 성립 1. 계약상 법률관계 (1) 계약의 성립 (2) 계약 당사자 (3) 계약의 성질 2. 비계약상 법률관계 (1) 의 의 (2) 사무관리관계 (3) 공법상 관계 Ⅲ. 의사와 환자의 의무(권리) 1. 의사의 의무 (1) 진료(치료)의무 (2) 전원의무 (3) 진료거부금지의무 2. 환자의 의무 (1) 진료비 지급의무 (2) 협력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본질 Ⅰ. 총 설 Ⅱ. 의사의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1. 개 설 2. 치료목적 3. 의학적 적응성과 의술적 적정성 4. 환자의 승낙 제2장 의료분쟁 및 법적 책임 제1절 의료분쟁의 현황 및 해결방안 Ⅰ. 총 설 Ⅱ.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분쟁 현황 2. 의료분쟁의 유형 3. 사적(소송외) 분쟁해결 (1) 합의 및 화해 (2) 조 정 Ⅲ.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1. 사전예방 방안 (1)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라. (2) 의학지식 함양에 철저히 대비하라. (3)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언제나 염두에 두라. (4)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를 철저히 하라. (5)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6) 오진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며 계속 관찰에 신경을 써라. (7) 어떠한 경우든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라. (8) 진단서 등 제 증명서 작성은 꼼꼼히 챙겨라. (9) 노약자나 응급환자의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하라. (10) 기본적 법률지식을 습득하라. 2. 사후해결 방안 (1) 환자·보호자와 진지한 위로와 대화를 하라. (2)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3) 사고후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을 하지 마라. (4)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라. (5)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마라. (6) 환자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마라. (7)법률가에게 제공하는 의료 자료는 의사가 꼼꼼하게 검토한 이후에 주어야 한다. (8)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를 냉정하게 재구성해 보라. (9) 환자의 전원치료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라. 3. 외국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방안 Ⅳ. 의료과오소송의 소송절차상 특징 Ⅴ. 의료과오소송의 구체적 절차진행 1. 소장접수 및 심사 2. 진료기록의 제출 및 번역 3. 신체감정의 실시 4. 사실조회신청 5. 진료기록감정의뢰 제2절 의료행위 관련 법적 책임 Ⅰ. 총 설 Ⅱ. 민사상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2. 불법행위책임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3) 손해발생 (4) 인과관계 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비교 (1) 당사자 (2) 입증책임 문제 (3) 소멸시효기간 (4) 정 리 Ⅲ. 형사상 책임 1. 의 의 2. 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1) 서 언 (2) 견해대립 3. 범죄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 임 Ⅳ. 행정상 책임 1. 의 의 2. 주요 행정처분 (1) 서 설 (2)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3장 의료과실(malpractice) 제1절 일 반 론 Ⅰ.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 과실(주의의무위반)의 의미 Ⅱ. 의료과실의 의미 Ⅲ. 업무상 과실 제2절 주의의무의 내용 Ⅰ. 결과예견의무 Ⅱ. 결과회피의무 제3절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Ⅰ. 총 설 Ⅱ. 일반적 기준 1. 의학의 수준 2. 의사의 수준 3. 의료관행 Ⅲ. 구체적 기준 1. 의사의 재량권 2. 지역차 3. 긴급성 4. 환자의 특이체질 Ⅳ. 기 타 1. 민사소송에서의 사실감정등 (1) 개 요 (2) 의료소송에 있어 증거조사 (3) 감정촉탁 회신서 작성시 주의사항 2. 형사소송에서의 감정 제4절 주의의무 제한 원리 Ⅰ. 허용된 위험 이론 Ⅱ. 신뢰의 원칙 1. 의 의 2. 의사 상호간의 신뢰의 원칙 (1) 수평적 의료분업 (2) 수직적 의료분업 제5절 공동불법행위 Ⅰ. 서 설 Ⅱ.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과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Ⅲ. 공동불법행위 주요 사례 1. 공동진료의 경우 2. 진료자가 교체된 경우 3. 다른 사고가 경합한 경우 제6절 의료행위 단계별 주의의무 Ⅰ. 총 설 Ⅱ. 진료단계 및 내용상 주의의무 1. 진찰상의 주의의무 (1) 의 의 (2) 구체적 사례 2. 검안상의 주의의무 3. 처방상 주의의무 4. 주사(투약)상 주의의무 (1) 주 사 (2) 수 혈 (3) 마 취 5. 외?적 시술(수술등) (1) 수술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 (2) 수술상 과실을 부정한 경우 6.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1) 과실을 인정한 경우 (2) 과실을 부정한 경우 제7절 진료과목별 의료과실 사례 Ⅰ. 내과영역 (1)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경우 (2)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경우 Ⅱ. 외과영역 (1)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경우 (2)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경우 Ⅲ. 산부인과영역 (1)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경우 (2)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경우 Ⅳ. 소아청소년과영역 (1)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경우 (2)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경우 Ⅴ. 기타과 영역 (1)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경우 (2)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경우 제4장 설명의무 제1절 의의 및 필요성 Ⅰ. 총 설 Ⅱ. 필요성(인정근거) Ⅲ.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제2절 설명의무의 내용 Ⅰ. 총 설 Ⅱ. 설명의 대상(범위) 1. 설명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항 2. 설명의 대상으로 부정한 사항 Ⅲ. 설명의 주체 및 상대방 1. 설명의 주체 2. 설명의 객체(상대방) Ⅳ. 설명의 시기 Ⅴ. 설명의 방법 1. 기본내용 2. 수술동의서 (1) 의 의 (2) 수술동의서의 법적 효력 Ⅵ. 입증책임 제3절 설명의무의 면제 Ⅰ. 총 설 Ⅱ. 면제사유 1.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환자가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주지의 사실의 경우 4. 가정적 승낙에 의한 경우 5.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Ⅲ. 면제의 한계 제4절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Ⅰ. 총 설 Ⅱ. 위반 내용(요건) Ⅲ. 위반 효과 제5장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제1절 인과관계 Ⅰ. 총 설 Ⅱ.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 조건설 2. 상당인과관계설 3. 사실적 인과관계 Ⅲ. 의료소송에 있어 인과관계 1. 의료소송과 인과관계 2. 인과관계 존부 판단시 고려사항 (1) 의학적 적응성 (2) 환자의 특이체질 (3) 시간적 근접성 3. 구체적 사례 4. 의학감정과 인과관계 (1) 의 의 (2) 감정결과에 기속여부 (3) 상반된 감정에 대한 판단 제2절 입증책임 Ⅰ. 총 설 Ⅱ. 입증책임 분배 Ⅲ. 입증책임 경감(완화) 1. 의 의 2. 개연성이론 (1) 의 의 (2) 법률적 구성방법 (3) 문제점 3. 사실상 추정론 (1) 의 의 (2) 사실상 추정론 도입 (3) 문제점 4. 표현증명의 법리(일응의 추정론) (1) 의 의 (2) 표현증명의 본질 (3) 추정의 번복 (4) 정 리 5. 기 타 Ⅳ. 입증책임 전환 1. 서 설 2. 입증책임의 실천적 의미 (1)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 (3) 의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의미 3. 입증책임전환 논의 (1) 의 의 (2) 입증책임 전환 요건 (3) 입증책임 전환 근거 4. 입증책임전환 논의에 대한 반론 (1)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3) 기 타 5. 결 론 Ⅴ. 입증방해 1. 의 의 2. 입증방해의 요건 (1) 의무위반행위 (2) 인과관계 (3) 귀책사유 3. 입증방해의 효과(소송상 제재) (1)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의 의미 (2)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제6장 손해발생과 손해배상액 산정 제1절 손해발생 Ⅰ. 총 설 Ⅱ. 손해의 종류(손해배상범위 확정) 1.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3) 산정방법 2.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1) 의 의 (2) 법적 성질 Ⅲ. 손해배상범위 1. 통상손해 2. 특별손해 3. 정 리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 Ⅰ. 총 설 Ⅱ. 손익상계 1. 의 의 2. 허용요건 3.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순서 Ⅲ. 과실상계(환자측 과실) 1. 기본 내용 (1) 의의 및 근거 (2) 과실의 의미 및 판단 (3) 인과관계 (4) 과실상계능력 (5) 과실상계의 효과 2. 피해자(환자측)의 범위 3. 환자측 과실의 유형 (1) 주요사항 불고지 등 (2) 지시사항등 불이행 (3) 이상증세 (4)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 4. 구체적 사례 제7장 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제1절 안 락 사380 Ⅰ. 총 설380 Ⅱ. 안락사의 정의 및 유형381 1. 의 의381 2. 행위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정 리 3. 환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2) 반자의적 안락사 (3) 비자의적 안락사 Ⅲ. 주요사례 1. 의 의 2. 주요 판결 (1)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2) 2008가합6977 사건 제2절 낙 태 Ⅰ. 총 설 Ⅱ. 외국의 입법례 1. WMA의 입장 2. 각국의 입법례 및 현황 (1) 서 언 (2) 각국의 현황 Ⅲ. 우리나라 낙태 관련 규정 1. 형 법 2. 모자보건법 Ⅳ. 낙태 관련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과 향후 개선 방안 1. 외국 입법례의 특징 및 시사점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방향과 향후 개선방안 3. 합리적인 낙태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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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김장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교육및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편집이사, 생명윤리학회 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등 -박세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

-김장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교육및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편집이사, 생명윤리학회 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등 -박세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피부과 전문의 現)박&박피부과의원 원장 등 -박영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박영우정형외과의원 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사회장, 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회 간사 등 -박정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한양웰빙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등 -백현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건강증진센터 소장, DMC분당제생- MECOX 바이오연구센터 소장, 대한암예방학회장 등 -송근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신경외과 전문의 現)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신원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신원형정형외과의원 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 -왕상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LLM), 박사(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Member,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이관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이관우내과의원 원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간사 등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장수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장수찬신경외과의원 원장, 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권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외과 전문의 現)정권율외과의원 원장,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태성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정태성정형외과의원 원장, 대전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최용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現) 우먼플러스여성병원 원장,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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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

-송정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現)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이종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석사)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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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일정한 침해는 물론 예기치 않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인은 국민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아 왔으며 의료행위 역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설령 이 과정에서 신체침습행위가 있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 증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최선의 진료에 장애가 된다. 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시켜 소극적 진료를 하거나 특정과를 기피하게 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인, 환자는 물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2008년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법원론』 초판 및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우리 저자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금번에 『의료분쟁의 이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판례 소개 및 내용설명을 하였다.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등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료법 관련 판례는 『의료법원론』에서 소개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주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의료 관련 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 의료분쟁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분쟁 및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의료인측 또는 환자측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인은 최소한 안정된 상태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 책을 읽고 추천사를 허락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문태준 명예회장님과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 발간을 위해 책 구성은 물론 내용설명 등 상세하게 감수해 주신 송정훈, 이종석, 이준석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분주한 상황에서도 이 책의 발간 취지에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님과 상임이사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0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의사협회 10만 회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백휴 의료정책국원 등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9년 1월 저자 일동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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