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고공 크레인에서 부당해고 철폐를 위해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생각났다. 어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부산 영도로 갔다고 한다.

오후에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살펴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자의 집권시절을 직접 살아보지 못해 노동자와 시위·집회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불과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 유치했다고 난리를 치던 나라에서 시민들을 향해 공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야당 대표가 최루액을 맞아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가는 현장의 사진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던 재벌 총수의 환한 웃음의 사진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니... 적어도 나는 힘없는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

“스웨덴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기회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사회다. 그리고 사회제도적으로 개인 자유의 신성함을 보장하지만 어느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용납지 않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힘 등이, 스웨덴을 선진화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사회이자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호평 받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p.356)

이 책 「복지국가 스웨덴」을 읽으며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상식적이며 비민주적이며 비인간적인지 알게 되었다.

친구 부부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

“외국 나가서 살아야겠다.”

하지만 나와 친구 부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는 얘기다. 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그 순간만은 진짜 스웨덴 같은 살기 좋은 나라에 곧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을 가져보기 위해서... 그저 하는 얘기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관료제도·문화로부터 침해당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범무 옴부즈만 사무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 정부 기관의 관료적 행위나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일이 주요 역할.

차별 옴부즈만은 인종이나, 국적, 종교와 사상 혹은 신체적 특징이나 성별 등에 의해 어느 누구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p.323-324)

생활의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이면 국가를 상대로 혹은 기업과 거대 집단을 상대로 호소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1950년대 이미 전 노동자에 대한 일 년 3주 유급휴가가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1970년대에 이미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국민의 집에 거주하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표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아이의 출생부터 교육 취업까지 국가에서 보장하는 나라.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4년 이후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이들을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혹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칭하며 2000년에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이것을 국가 행동 계획으로 채택한 나라.

“국가 행동 계획은 첫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안 처리나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둘째, 스웨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p.163)

90년대 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세계화의 급변하는 파고 속에서도 “복지국가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 근간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모델을 보여 (p.5)"준 나라. 그래서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는 꽃다운 청춘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언제가 될 지 모를 복학시기를 기약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반해,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지급해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나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마치 거짓말을 잔뜩 써놓은 책을 읽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니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또 부럽다. 물론, 소득의 40퍼센트가 넘는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결국 수십 년에 걸친 논의와 토론으로 국가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냈다.

책의 말미에 저자의 표현처럼 달팽이처럼 천천히 오랜 시간 다듬고 또 다듬어 만들어낸 대다수의 합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곳을 따라갈 수 있을까? 흉내 낼 수 있을까?

아직도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용역깡패가 활개하고 어김없이 공권력이 투입되어 상황을 무마하는 이곳에서...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장마 폭우는 쏟아지고, 6개월째 수십 미터 고공크레인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농성을 하는 노동자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시위를 막으러 나와 부족한 잠은 길바닥에서 보충하는 서글픈 꽃청춘의 전경들과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전국에서 모인 이름 없는 시민들과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소개된 꿈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꾸만 시린 내 눈에 오버랩되어 더욱 우울하고 한심한 휴일 오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