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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세의 세계사

세금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 단독 선출간, EPUB ]
오무라 오지로 저/진효미 | 더봄 | 2020년 01월 13일 | 원서 : 脫稅の世界史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810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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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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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저자 소개 (2명)

저 : 오무라 오지로 (Ohjiro Omura,おおむら おおじろう,大村 大次郞)
전 국세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 간 법인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マルサ!! 東京國稅局査察部)의 감수를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전 국세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 간 법인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マルサ!! 東京國稅局査察部)의 감수를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일본 역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등을 출간하는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특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쉽고 유용한 세금과 금융 상식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무역진흥기구, 삼성그룹, 일본계 기업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옮긴 책으로 『다신교와 일신교』(근간)가 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무역진흥기구, 삼성그룹, 일본계 기업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옮긴 책으로 『다신교와 일신교』(근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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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국가를 쇠퇴시킨다!

‘탈세(脫稅)’라고 하면 어떻게든 세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제 정치, 과도한 세금에 대한 저항으로 민중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부유층과 귀족 등이 특권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탈세가 만연할 때 사회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무장봉기, 혁명, 국가분열, 국가붕괴는 거의 대부분 탈세와 세금 제도의 허점과 얽혀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금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을 오랜 세월 동안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해 온 전직 세무조사관이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세워진 이래 ‘세금 제도’와 ‘탈세’는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국가와 세계사의 방향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와 더불어 ‘탈세’가 국가의 흥망과 역사적 사건의 고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과 ‘탈세’의 측면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며, 이해가 되지 않던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풀린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도 당신도 세계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와 제국의 붕괴는 탈세와 증세가 방아쇠였다!

역사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큰 전쟁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흐름이나 움직임에는 반드시 ‘세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인 사건과 전쟁은 경제적인 사건의 표층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든 ‘세금’은 달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탈세’가 만연할 때 국가는 위태로워진다. 로마제국 붕괴, 미국의 독립전쟁, 중국의 진한교체기 등 역사가 전환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대규모 ‘탈세’와 ‘세제 시스템계의 기능부전’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다 보면 서민은 피폐해지고 부자는 탈세에 안간힘을 쓴다. 그런 필사적인 탈세가 역사를 움직여, 국가와 제국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갔다. 역사 이래 4000년 전부터 세금으로 고생하던 인류의 삶과 탈세로 쇠락한 국가, 제국 경영 뒷얘기가 가득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저자의 말

국가가 쇠퇴할 때에는 세금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 부유층과 특권계층이 세금을 회피하고 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어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력이 쇠퇴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국가가 붕괴하는 것이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쇠퇴할 때에는 대략 이런 패턴으로 몰락했다. 즉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 국가는 멸망하는 것이다.

최근 20년 간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은 대폭 낮아졌다. 반면에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세가 도입되어, 세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스페인이 소비세 때문에 쇠퇴한 것처럼 소비세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빼앗는 세금이다. 그리고 양극화를 조장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그 결과 세계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되어버렸다. 소비세만이 양극화 사회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의 양극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둘째를 단념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지속해 나간다면 세계 경제는 분명히 쇠퇴해 갈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폐지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역사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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