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Rating: 7.9 (28 reviews)
Author: 정구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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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다본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정구현 저 | 청림출판 | 2013년 08월 19일 리뷰 총점7.9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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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88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9750
ISBN10	893520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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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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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_ 2027년,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PART 1 지난 60년과 향후 15년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세계적인 모범국가 vs. 실패한 불량국가 저신뢰사회의 경제와 정치 발전의 원동력 산업화와 개방정책이 가져다준 것들 ‘공부’와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2장 가까운 미래 전망과 한국의 선택 중국의 성장과 세계경제 지도의 변화 셰일가스혁명과 에너지시장의 변화 서구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경제 중심의 이동 인구동향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시대 검은 백조 북한의 체제 변화 중국의 시대, 한국의 미래 전략 PART 2 경제 활력 되찾기 3장 창조경제의 활성화 창조경제는 왜 필요한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5가지 딜레마 시장 혁신과 창조는 민간기업의 몫 개방형 혁신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생계형 창업에서 혁신적 창업으로의 전환 대학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4장 국제화 4.0시대 국제화 4.0시대가 열렸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성장동력 제조업 강국이 경제 강국이다 초연결사회의 승자는 개인과 소기업 성장 지향적 세제와 인센티브 강화 5장 서비스산업의 빅뱅 서비스산업이 영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다 서비스산업을 제3의 성장 기둥으로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하는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업 아시아의 문화 중심으로 성장할 펀산업 PART 3 경제제도 개선하기 6장 인구동학과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용률 제고는 30~40대 여성에게 달렸다 공보육이 확대돼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100세시대 노인의 기준과 정년연장 근로조건 격차 줄여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된다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7장 경제민주화와 기업 생태계 왜 지금 경제민주화를 논하는가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얼굴 경제민주화를 다시 생각해보자 재벌의 지배구조는 과연 타당한가 한국식 자본주의 고쳐 쓰기 8장 사회복지와 재정건전성 복지 확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늙어갈수록 더 불행한 한국의 노인들 고령화시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복지체감도 높이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들 PART 4 남북한 통합시대 9장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통합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와 경제공동체 구축하기 불안한 북한 정세와 군사적 위협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남북한 통합을 위한 준비 10장 효율적 정부 공공부문의 비대화 경향과 작은 정부의 필요성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분권화할 것인가, 집권화할 것인가 정부 조직의 질적 효율성 높이기 글로벌시대 새로운 지역 개념 정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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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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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명예교수·제이캠퍼스 원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와 연구를 했고 동서문제연구원장, 경영대학원장, 상경대학장 일을 했다. 2004년에는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을 추진하여 2005년에 설립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베이징에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제이캠퍼스 원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와 연구를 했고 동서문제연구원장, 경영대학원장, 상경대학장 일을 했다. 2004년에는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을 추진하여 2005년에 설립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베이징에 연구소를 세우는 등 국제화와 업그레이드에 기여했다. 2012년에 한국경영학회가 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남경영학자상’을 받았다. (사)서울국제포럼의 회장을 역임했고 2018년 초에 제이캠퍼스라는 연구소 겸 평생학습기관을 설립하여 현재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한국의 기업경영 20년』『동아시아의 부상』이 있다. 그 외 주요 공저로는 『코리안 매니지먼트Korean Management: Global Strategy and Cultural Transformation』『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혁신의 시간』『한국의 제3섹터』『문답으로 이해하는 시장경제원리 99』『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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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한국이 실력주의사회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전통이다. 좁은 의미의 실력주의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연고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것’이며, 여기서 실력이란 시험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는 가정환경이 미천하더라도 장원급제를 하면 신분이 달라졌으며, 지금도 역시 집안배경과 관계없이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간부급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된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출세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과거나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력주의사회가 된 첫 번째 이유다.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한국 사회에서 계급이나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세기에 세 번이나 사회가 완전히 뒤집히는 변혁을 경험했다. … 한국에서는 1910~80년에 이르는 70여 년의 짧은 기간에 기존의 사회계층이 모두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변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나와 내 자식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력을 쌓는 것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고시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면 어느 정도 일생이 보장되던 사회 진출 공식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3년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60년간의 한국의 성취에서는 실력주의라는 가치가 한국인의 지배적인 가치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가치관 때문에 한국인은 공부와 일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몸에 밴 학습능력이 한국 인적자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pp.43∼45 청년 창업은 결국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과 취업의 기대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적 수준이 높은 한국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다음으로 정년까지 직업안정성을 가진 공무원이나 교수, 그다음이 대기업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취업은 높은 초봉과 사회적인 인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창업보다 더 선호된다. 청년에게 창업은 가장 선호도가 낮고 리스크가 큰 대안이다. 따라서 청년 창업을 촉진하려면 대박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높은 기대수익이 가능해야 한다. 잠재능력이 풍부한 청년들이 창업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p.117 동아시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동아시아 지향전략’이란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생산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를 한국의 가치사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구개발 및 새로운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활동을 동남아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은 국내에서 하고, 생산과 조립은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하는 식의 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바로 국내시장의 개념을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향전략은 동아시아를 우리 상품의 내수시장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세안 5’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경우,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5년 3,975달러에서 2011년 5,554달러로 40퍼센트나 증가했다. 아세안의 인구는 2012년 기준 6억여 명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다. 젊은 노동력, 풍부한 광물?삼림?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크다. 상대적으로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들을 저임금 제조업 생산기지를 넘어 내수시장화해야 한다. 높은 출산율로 인한 아세안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증대는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출지로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p.131∼132 서비스산업은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이윤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 디지털기술 인프라,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 제조업 가치사슬의 글로벌 분산화, 자유무역 확산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서비스화는 제조업의 향후 핵심적인 경쟁역량이 될 것이다. …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진국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업의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그 자체로서 최종재이기도 하지만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의 중간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자 자신의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서 서로를 활용하며,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나머지 경제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p.154∼155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규직의 과도한 경직성 때문이다. 기존의 정규직이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취업자를 가능하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실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 수준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비용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고용을 줄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해고가 어렵고 임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고용의 유연성보다는 시간제와 임금피크제의 확대 등 근로유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처우, 임금 등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활성화된 유연한 노동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나 비정규직 성과급 보장 등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 노동·동일 임금·동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pp.200∼201 다행히 지금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각국 간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전체 국채발행액 중 중국의 보유비중은 2012년 3분기 기준 10.2퍼센트이며, 미 외의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 중 중국의 보유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23퍼센트에 달한다. 또한 점차 거대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의존도도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의 염가 공산품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의 서민생활에 긴요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도 군사적인 긴장이나 충돌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보를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만드는 일을 주도하는 것이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비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국력과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신장되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중견국가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나 중국이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태지역에는 한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중견국가가 있으며, 일본과 인도와 같은 강대국도 존재한다. 이들 중견 및 강대국들이 의견을 모으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지역 내에 안보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아태지역의 주요국 정상들이 매년 모여 평화와 협력을 토론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라는 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대화의 장을 활용해서 더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pp.2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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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주춤거리는 경제성장 열차를 어떻게 재도약시킬 것인가?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 석학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과거 60년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은 끝났다! 한국경제가 올라탄 성장 열차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과연 어떻게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나 ‘동반성장’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론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이론과 현장을 고루 경험한 석학이 휴전 60년간 위대한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향후 15년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혁신 과제를 보여주는 역저다.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향후 15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에 비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의 노동력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임금구조로 인해 투자생산성이 악화되면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난 60년 비약적 성장의 기반인 한국인 특유의 성과주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성공 속에 싹트기 시작한 나태함, 자신만을 위하는 이익집단의 고착화,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고비용구조라고 주장한다. 특히 강력한 노조가 고비용구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침체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민국 60년의 성공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연세대학교에서 25년간 강단에 섰던 저자는 경영학과 인접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연구를 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를 이끌고 현대건설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 경영학자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향후 15년간 한국을 둘러싸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떤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어떤 문제가 밀어닥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통찰력 넘치는 혜안을 보여준다. 저자의 학계와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쌓아온 지식과 경륜에서 묻어나오는 합리적인 논리와 균형 잡힌 판단력이 돋보인다. 향후 15년은 세계경제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한반도에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나며 한국경제의 내적 동력이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겪어야 할 변화와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시스템이 견고하고 리더십이 확고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이 책은 한국경제가 새 길을 찾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다. ‘공부’와 ‘일’에 매달리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국인들! 지난 60년간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비약적 성장을 했고, 경제적 발전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사회 전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경제 발전으로 형성된 중산층이 정치적 자유를 원했고, 정치적 자유가 생기면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지면서 창의적 활동들이 활성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정학적 요인, 정치제도의 발전, 산업화와 개방정책, 성과주의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지정학적 우연이 자리하고 있다.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의 지정학적 여건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했다. 1945년 이후 줄곧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일본이라는 또 다른 성취 국가의 존재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경험한 세 차례의 대변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계층이 사라지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실력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한국은 고도의 학습사회로 변화하고 한국인은 일벌레가 되었다. 한국인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따른다고 믿었기에 치열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했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시도해온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주효했고, 1990년 이후에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통상국가로 성장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시민사회도 활발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로 탈바꿈해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60년 한국의 성공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한국인의 학습동기와 과업몰입이라는 성과주의 가치관과 결합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 인재, 창의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친기업 분위기의 조성’과 경제민주화로 집약되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율의 강화’는 2013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당면한 난제다. 저자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소위 ‘포용적 성장정책’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발전이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었기에 가능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되, 그로 인해 생기는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로 완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21세기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도 따지고 보면 강력한 인센티브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공평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형평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재벌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안이 기업의 성과를 해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식 자본주의 고쳐 쓰기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논쟁도 크게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제도를 수정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다. 저자는 좋은 경제제도는 경제 주체들이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한다. 한국경제가 지난 60년간 이룬 성과는 나름대로 경제제도가 잘 제정되고 운영되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논쟁의 핵심은 ‘제도를 바꾸었을 경우 새로운 제도가 개인과 기업에게 과연 올바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지금까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제도를 한순간에 개조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생산, 유통, 소비활동 등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를 찾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 경제성장을 통해 시장경제는 급속하게 발전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나 제도의 변화 속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 그러나 향후 15년간 한국경제가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가 발전되고 시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은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나 산업정책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 규모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정부가 신속하고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총괄자이자 조정자로서 거시경제의 안정, 특히 물가, 고용, 환율 안정이라는 3대 거시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확고한 재정준칙에 따라 불황일 때는 재정확장, 호황일 때는 재정긴축을 유연하게 실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되어야 한다. 시장의 기본 원리는 열심히 노력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보상이 더 돌아가는 성과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 저자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15년, 새로운 성장방정식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제도는 영미식, 대륙식 그리고 동아시아적 특징이 섞여 있는 혼합형이다. 자본시장은 가족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하면서 영미식 자본시장의 규율을 일부 도입한 형태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체제를 비정규직이 보완해주는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고착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소수의 기업과 다수의 내수 중심 서비스업이 공존하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커 경제가 이중, 삼중 구조화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대외균형을 원화가치 저평가로 대처하면서 경제의 불균형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저자는 경제의 이중, 삼중 구조를 완화하려면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좀 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의 문제는 경제정책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부족에 대처하려면 여성의 취업 확대, 정년제도의 폐지 혹은 정년연장과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고용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향상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만0~5세 아동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근로의 유연성을 높이되,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시스템과 산업 수요의 부조화 문제로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제도는 노인빈곤을 포함한 생계부조에 초점을 맞추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민주주의, 사회복지의 치명적인 결합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준칙도 세워야 한다. 국민부담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을 통해 세입을 늘려야 하며, 고령화와 남북통합에 대비해 간접세의 세율인상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적 역동성은 유지하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여야 2013년 시점에서 보면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성취의 효용은 크게 약화된 반면 지속적인 성취를 하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필연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특히 연령별 인구구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질 좋은 성장이란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과 삶, 성장과 분배, 성취에 대한 보상과 기회균등 등 여러 가지 상반되는 목표를 조정하면서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지난 60년간 성취를 이끈 성공방정식을 설명하고 앞으로 15년의 세계정세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내다본다. 이런 미래 전망을 전제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한 정책과 주요한 제도를 깊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2027년 한국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립과 효율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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