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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위기의 진실,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홍석만, 송명관 공저 | 나름북스 | 2013년 09월 24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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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전쟁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15322430mm
ISBN13	97889966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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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추천의 글(1). 우리를 집어삼키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의 실체 | 김규항 추천의 글(2). 세계 경제 위기, 어떻게 끝날 것인가? | 김수행 추천의 글(3). 한국에 닥칠 부채 전쟁의 파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 홍세화 서문 “돈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폐와 간이라도 사주세요!” 채권이 지배하는 세상 부채 전쟁,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1부. 부채 전쟁의 역사 신자유주의와 부채 전쟁 1.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2차 세계대전: 전쟁 부채와 대공황 인플레이션의 함정과 부채 경제의 출현 베트남전에 무너진 달러: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본위제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2. 금리의 습격 외채 위기, 부채를 증권으로 바꾸다 고금리의 배신과 1985년 플라자 합의 런던 시티, 1986년 ‘금융 빅뱅’ ‘블랙 먼데이’의 악몽, 1987년 뉴욕 증시 대폭락 3. 핫머니의 복수 1차, 1992년 유럽 외환 위기 2차, 1994년 멕시코 외환 위기 3차,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4차,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파산 4. 금융의 역습 밀레니엄의 간계: 2000년 ‘피의 금요일’과 2001년 신경제의 붕괴 자본의 엑소더스: 아르헨티나 디폴트 뇌관의 폭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와 금융 위기 환율 전쟁과 양적 완화 금융의 역습, 유럽 재정 위기의 발발 보론: 미래를 빼앗긴 자들의 귀환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미국, ‘점령 운동’에서 ‘빚 파업’으로 미래 없는 세상에 저항하는 세계의 학생들 정치로 돌아온 멕시코 청년들, “나는 132번째다” 2부. 미국의 부채 전쟁 1. 부채 전쟁의 참상 아름답지 않은 나라, 美國 10조 달러 vs 0.1조 달러 대형 은행의 전리품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금융시장 퍼주기 부채 전쟁 그 후,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93% 소유 2. 서브 프라임 사태, 1천만의 추락 악마의 유혹, 서브 프라임 모기지 서브 프라임 사기 의혹, 신용 평가사와 투자은행 주택 압류 부추기는 채권 관리 회사 쫓겨난 사람들 뒤통수치는 주택 압류 사기 3. 긴축으로 내몰린 미국인들 캘리포니아 사태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와 긴축정책 교육을 놓고 벌인 부채 전쟁 4. 죽어야만 없어지는 학자금 대출 오바마도 시달린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총액, 1조 달러(1천100조 원) 학자금 대출과 ‘60억 달러’ 논쟁 5. 재정 절벽 위에서 벌어진 디폴트 전쟁 티파티와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재정 절벽을 둘러싼 논쟁 재정 절벽이라는 트로이 목마 3부. 1%의 안정을 위한 99%의 희생, 유럽 1. 충격요법의 먹잇감이 된 그리스와 ‘돼지’ 사냥 신용 평가사의 공격과 골드만삭스의 농간 재정 위기의 본보기가 된 그리스의 비극 2.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확산하는 위기 자산 시장 거품과 통제받지 않는 자본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민간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위기관리’의 위기, 회전문 정치에 빠진 이탈리아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본 금융 위기의 진화 닥쳐올 화약고, 동유럽 화폐 통합 함정에 빠진 프랑스 딜레마에 빠진 독일, 선택은? 3. 1%의 금융 안정을 위한 이전투구 제한된 통화정책과 독일에 종속된 유럽중앙은행 ‘신재정 협약’과 ESM 은행 동맹, 재정 통합의 첫걸음인가 밥그릇 지키기인가 4부. 부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 1. 부채 전쟁이 낳은 비극, 푸어족 하우스 푸어 vs 전세 푸어 vs 은행 생존경쟁의 싸움터에 내몰린 자영업 푸어 다중 채무자 vs 금융 대부 회사, 약탈적 고금리 대출 금융 채무자의 안락사 2. 누구의 호주머니를 털 것인가? 부자 감세 VS 국민 증세 사회적 연금의 개인연금화와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 3. 국가 부채의 진실과 한국 경제의 앞날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금융성 부채의 증가 숨겨진 국가 부채, 분식 회계된 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의 파산 위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 국가 부채의 확대 금융 위기의 여진과 한계 기업 구조 조정 글로벌 환율 전쟁과 한국 경제 5부. 채권의 지배와 부채 전쟁 1. 신자유주의와 부채 전쟁 자본 축적 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와 이자 이자 순환 시스템의 투기적 확장과 공황 2. 채권의 지배 채권의 규율: 구제금융과 긴축정책 채권의 지배로 구조화된 체제 3. 전쟁 기계 그림자 정부: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통제받지 않는 비밀 왕국, FRB 글로벌 금융 사냥꾼: 투자은행, 기관투자가, 조세 도피처 채권의 돌격대, 국제 신용 평가사와 국가신용 등급 6부. 부채 전쟁의 전개와 확장 1. ‘부채-자산’ 경제와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부채-자산’ 경제의 등장 기업과 노동: 성장 동맹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노동규율의 등장 가계와 자산 효과: 부채를 자산으로, 신체를 자산으로 국채로 자금 조달, 세금으로 이자 지급 2. 국가 부채 위기의 확산 자산 시장 거품 붕괴 은행의 건전성 악화 금융 위기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 금융 위기 시 정부 부채 증가 개인의 위기로 되돌아온 국가 부채 3. 부채 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성격 부채 전쟁의 새로운 국면 저금리와 통화 양적 완화의 모든 것: 자산 효과에 의존하는 세계경제 긴축 조치, 민영화가 만든 불황의 역설 세금, 누구한테 거둬 누구에게 줄 것인가? 파국적인 연금 개조 논쟁 부채 갈등, 무역 갈등과 환율 문제로 확산 국지적 보호무역주의로 변형된 FTA 7부. 디폴트와 사회화 1. 경제위기와 디폴트 채권국 vs 채무국: 채무 조정과 디폴트 디폴트는 채무국의 합법적 권리 디폴트 선언하면 경제가 붕괴될까? 디폴트는 경제 문제인가, 정치 문제인가? 더러운 부채와 디폴트 2. 부채 청산과 사회화 손실의 사회화 vs 소유와 통제의 사회화 아이슬란드 vs 아일랜드 부채 청산을 넘어: 사회화의 필요성 사회화의 세 가지 영역과 민주적 통제 3. 빚 없는 사회의 모색 신용 제도와 이자 은행의 사회화와 이자의 사회화 국제 통화 질서의 모색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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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홍석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여러 진보 운동 단체에서 정치, 경제, 노동, 인권,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 활동했다. 1997년 ‘총파업 통신지원단’ 활동으로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현재 인터넷 신문 〈참세상〉 편집국장. 저서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 논문 대상 수상작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공저)이 있다.

저자 : 송명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졸업. 현재 수리 논술 강사이자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경제와 국제 정세에 관해 공부하며 인터넷 경제 논객으로 활동. 주류 경제학 비판과 국제 연대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인터넷 신문에 경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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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경기 부양과 세 차례 양적 완화로 단물을 빨아 먹은 것은 결국 미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가와 대기업 임원들이었다. 주식 가치는 2009년 6월 6조 달러에서 2011년 17조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 가치는 약 410억 달러 감소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5조8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기업 지배 관리 분석 기관인 GMI레이팅스에 따르면, 2009년에만 176개 기업이 자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줘 임원 한 명당 받아간 주식이 평균 50만 주에 달한다. 또, 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연봉이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의 상위 1%에 속하는 120만 가구의 소득은 2009년보다 5.5% 늘어났다.--- p.84 2012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부 부채는 총 468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순채무는 175조3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조6천억 원이 늘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 지급하는 이자는 5년간 누적 금액이 98조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순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자 지급에 소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빚을 돌려 막다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과다 채무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원금이 많아질수록 채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 국가 채무 액수는 1.5배 증가했지만, 순채무액은 2.5배나 증가했다.--- p.175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들을 타협하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가계가 기업처럼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해 자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 가계를 끌어들여야 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 유연화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금융 수입으로 메우는 ‘노동 유연화-금융화’의 타협 체제와 함께 형성되었다. 거품이 팽창할 때 이 체제는 노동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소득을 보전하도록 유도했다.--- p.226 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이자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미 FRB가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려야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에는 외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발권국의 중앙은행에 매달리다시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대외적인 외환 거래와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은 자국 정부로부터만 독립적일 뿐,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에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p.231 국가 간의 채권-채무 관계도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대신 채권자는 부득이하게 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에 따라 이에 비례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둘의 경제적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균형을 이룰 때 채권-채무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할 여건이 안 되면 계약은 파기된다. 국가 차원에서 계약의 파기는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다.--- p.262 경제정책은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통제하려는 IMF의 개입 방식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IMF 신탁통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 위기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주권 행사로 보호되어야 한다.--- p.264 IMF가 발표한 〈국가 부도의 비용The Costs of Sovereign Default〉이라는 보고서는 1824년~2004년 사이 발생한 257건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연구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02년 사이 채무 조정을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이 GDP 성장률과 금리 스프레드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를 하면 오랜 시간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과는 사뭇 달랐다. GDP 성장률은 디폴트가 일어난 해에 평균 1.2%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디폴트가 일어난 직후 1년간 4% 높아지고 그다음 해에 2.5% 높아졌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즉, 디폴트를 하면 1년 정도 힘들지만, 2년 이후부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p.265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은행과 기업의 부채를 사회화하고 개인의 의무로 나눠 부담시켰다. 또한, 국가가 책임졌던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국민이 직접 비용을 내는 구조로 바꾸어 놓는다. 이전에는 세금을 내고 권리를 누렸다면, 이제는 세금은 세금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과거 ‘사회적 권리’로 향유했던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국민이 갚아야 할 ‘사회적 부채’로 바뀌었다. 이모든 과정이 자본의 손실을 국가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인 것이다.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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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거품 시대의 마감과 부채 전쟁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는 빚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에선 빚을 갚지 못해 매년 200만 가구의 집이 압류되고, 집에서 쫓겨난 1천만 명이 도심 배수구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전세 푸어, 에듀 푸어 등 각종 ‘푸어족’이 속출하고 있다. 2000년대는 빚으로 자산을 늘린 거품의 시대였다. 그 시절에 빚은 곧 자산이 됐고 그렇게 빚더미, 즉 부채 경제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거품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해 한몫 챙길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더는 품지 않는다.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빚으로 성장할 수도, 성장하지도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도 변화를 맞고 있다.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른다. 《부채 전쟁》은 현재 자본주의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를 빚, ‘부채’라는 키워드로 성찰한다. 세계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부채 전쟁은 경제 위기와 부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경제 위기, 누구를 살릴 것인가? 10조 달러 vs 0.1조 달러 《부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된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아래서 계속된 부채 전쟁의 역사를 추적한다. 책은 미국, 유럽, 한국을 중심으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채 전쟁의 양상을 살핀다. 저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부채의 축소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와 FRB는 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는 데 10조 달러(한화로 약 1경 1천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 전체가 환급받은 세금은 그 100분의 1인 1천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런 지원 덕에 상위 1% 평균 연봉은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지만, 미국의 빈부격차는 196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도 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이 일상화되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카드사들은 사상 최저치인 4%대 저리로 돈을 조달하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20%대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서민과 비교하면 이들의 자금 조달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대출해 주고, 그 차익을 챙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적금 이율은 4%도 안 되지만, 2002~2010년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은 25%에 달했다. 그나마 나오는 한국 정부의 감세 혜택도 소위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수년째 부동산 거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유류세와 통신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하지 않는다.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손실은 99%가, 이득은 1%에게로 《부채 전쟁》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빚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우리가 ‘채권의 지배(Creditocacy)’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5부 ‘채권의 지배와 부채 전쟁’). 또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채권국)와 IMF 등 ‘채권 지배 세력’의 이중성과 계급성을 실증적으로 파헤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씨티그룹과 AIG 등을 국유화했다. 유럽 국가들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했다. 이렇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금융자본의 책임은 무마됐고, 그들의 빚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해결됐다. 저자들은 생생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자본의 손실을 사회구성원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재사유화’를 폭로한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부채 경제 속에서 작동하는 채권 지배 세력은 부채 청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사회적 부채의 양산), 긴축 등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을 통해 부채를 사회적으로 해결(손실의 사회화)한 후, 공적 자금의 회수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사적 소유의 형태로 대자본과 금융 권력의 지배하에 두는(사유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 p.273 한국의 경우만 살펴봐도, 부채 양산 → 기업 위기 → 공적 자금 투입 → 국유화 또는 워크아웃 → 부실 청산 → 기업 소유의 사유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저자들은 손실을 99%의 희생으로 메우고, 이득은 1%가 챙기는 과정을 반복하며 신자유주의는 그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0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해체된 후 대우자동차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 회사가 살아나자 GM으로 팔렸다. 외한은행은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됐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과정에서도 GM과 AIG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를 계속해서 쌓았고, 반복된 위기를 통해 사적 소유를 늘려 왔다.” - p.273 부채 전쟁,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경제 위기와 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은? 채권 지배 세력은 빚진 자(개인 및 국가)들에겐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시장 원칙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본의 위기엔 국가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이라는 자유 시장의 신화를 스스로 해체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위기의 해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긴급한 국가 개입으로 부채를 사회화하는 과정까지 왔다면, 이제 손실이 사회화된 만큼 기업의 소유와 운영권(통제권)의 사회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실천 전략으로 ‘디폴트’와 ‘사회화’를 제안한다.(7부 ‘디폴트와 사회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부실 청산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민중의 생존 기반을 만드는 ‘채무자를 위한 부채 청산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채 청산과 함께 위기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 누적된 부채 청산과 함께 거대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희생하에 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사회화하는 근본적인 중장기 구조 개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신용 제도의 사회화 정책과 결합하여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 p.279 세계 경제 위기 시대, 독자들은 《부채 전쟁》을 통해 자본주의가 알려주지 않는 빚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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