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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단 한 권의 노동법 미리보기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단 한 권의 노동법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것 [ EPUB ]
    정종희 저 | 시대의창 | 2016년 05월
    15,000원 포인트적립 750원
    회원리뷰(3건) 리뷰 총점9.4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종이책 리뷰 (1건)
    •  eBook 리뷰 (0건)
    •  종이책 한줄평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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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수교양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갈등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의 조건을 규정하는 법안의 큰 틀이 바뀌는 것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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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미리보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 PDF ]
    김명기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13,200원 포인트적립 660원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근거로 독도를 점유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책은 독도영유권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모은 것으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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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미리보기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 PDF ]
    강명수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29,400원 포인트적립 1,470원
    지적재산권법의 분량이 방대하고 또 변리사 공부를 했거나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실력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지적재산권법 교재들이 실무가들이나 학자들을 겨냥한 것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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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미리보기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 PDF ]
    박영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19,800원 포인트적립 990원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에 조례에 대한 이론서는 많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 책은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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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법학방법론 미리보기

    판례 법학방법론 [ PDF ]
    고봉진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9,000원 포인트적립 450원
    ‘법학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법해석론”이며,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학방법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판례내용을 선택하여 법학방법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론 중심의 정보선택 보다는 각론 중심의 정보선택을 통해, 각론 지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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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대안 미리보기

    용산참사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대안 [ PDF ]
    여관현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12,600원 포인트적립 630원
    용산4구역 재개발계획은 2006년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시행결정에 따라 구역결정고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개발과정에서 재개발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2009년 01월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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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개정판) 미리보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개정판) [ PDF ]
    백윤철 등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33,000원 포인트적립 1,650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산업의 한 분야로서 자리 잡은 가운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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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미리보기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 PDF ]
    이진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20,400원 포인트적립 1,020원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구상에서 자료수집, 공부 등 글을 쓰는데 해수로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14년 동안 취재현장에서 느낀 기업의 관공서 대응방식,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접촉 경험, 부패관련 서적과 정책자료, 언론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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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와 문화활동 미리보기

    청소년복지와 문화활동 [ PDF ]
    김건태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21,000원 포인트적립 1,050원
    이 책은 첫째로 연구대상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고, 잠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중 지역별, 성별, 부모의 수입별, 흥미 있는 과목, 시간, 장소 등을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여 청소년 문화복지 활동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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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 담보제도 미리보기

    물적 담보제도 부동산 물권을 중심으로 [ PDF ]
    김성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18,600원 포인트적립 930원
    이 책은 관련 법 이론을 평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양한 법 제도의 운용모습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조문의 내용은 물론 관련 판례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부터 법 이론의 전개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보다 입체적인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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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미리보기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 PDF ]
    한명섭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14,400원 포인트적립 720원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소련과 각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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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동시장법 미리보기

    EU 공동시장법 [ PDF ]
    김두수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10,200원 포인트적립 510원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공동시장(Common Market, 즉 역내시장(Internal Market) 또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의미함)에 관한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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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집중국 효율성 분석 미리보기

    우편집중국 효율성 분석 자표포락분석 [ PDF ]
    이재설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5월
    8,400원 포인트적립 420원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편집중국을 개관하고 현행 우편집중국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효율성 및 DEA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다. 특히 DEA의 절차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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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무력분쟁법 미리보기

    해상무력분쟁법 [ PDF ]
    이민효 저 |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4월
    12,600원 포인트적립 630원
    적선과 관련하여서는 적선의 일반적 지위와 적선 중 비군사목표로 인정되는 선박의 유형 및 이들 적선이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격면제가 상실되어 군사목표가 되는 경우, 중립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상황하에서 공격목표가 되지 않는 중립선이 공격면제 지위를 상실하고 공격 및 파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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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번째 교통경찰 미리보기

    13번째 교통경찰 [ PDF ]
    이장선 저 | 좋은땅 | 2016년 04월
    13,200원 포인트적립 660원
    회원리뷰(5건) 리뷰 총점9.6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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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째 교통경찰’은 교통관련법령을 교통단속, 음주단속, 교통사고조사, 뺑소니수사, 운전면허,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680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여 약도, 사진, 판례, 매뉴얼, 지침이 실려 있어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또한 2017년 1월 시행 될 법령을 수록하여 교통경찰 실무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면접) 수험서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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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미리보기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PDF ]
    사법정책연구원 저 | 사법정책연구원 | 2016년 04월
    0원 포인트적립 0원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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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말장난의 과학 (개정판)

    법! 말장난의 과학 (개정판) [ PDF ]
    최덕규 저 | 청어 | 2016년 03월
    7,000원 포인트적립 350원
    회원리뷰(1건)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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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말장난의 과학』은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 가입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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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미리보기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PDF ]
    사법정책연구원 저 | 사법정책연구원 | 2016년 03월
    0원 포인트적립 0원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0. 6. 10.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대출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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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미리보기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PDF ]
    사법정책연구원 저 | 사법정책연구원 | 2016년 03월
    0원 포인트적립 0원
    갈수록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全)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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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리보기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PDF ]
    사법정책연구원 저 | 사법정책연구원 | 2016년 03월
    0원 포인트적립 0원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영미식 법관 임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행제도 하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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