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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너머 국민총행복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12가지 제언

박진도, 이지훈, 이재경, 임종한, 장수명 저 외 10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한겨레출판 | 2021년 04월 2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48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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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너머 국민총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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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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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602g \| 15022030mm
ISBN13	9791160404739
ISBN10	11604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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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에겐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 필요하다!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을 국민총행복 국가로 바꾸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전문가 15인의 긴급 제안! GDP 순위는 매년 오르는데 행복 순위는 매년 떨어지는 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는데 삶의 질을 보여주는 OECD 지표(자살률, 노인빈곤율, 산재 사망률)는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나라.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한 끝에 얻은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한국사회,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만든 사회의 허약한 골격과 골절 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X-Ray)”(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과 웰빙,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GDP 위주의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과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실현’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조건 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국내 첫 국민총행복 개론서이자 정책 제안서로서, GDP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여는 글 - 개벽지언 (도올 김용옥) 5 추천의 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윤호중 국회의원) 12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16 책을 펴내며 -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첫걸음 (소빈 박진도) 18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프롤로그 : 우리에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1 1.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 37 1.2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변화 43 1.3 GDP는 틀렸다 54 1.4 국민총행복(GNH)의 나라, 부탄 60 1.5 한국사회가 국민총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 68 1.6 행복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81 1.7. 국민총행복과 기본소득 86 제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 : 국내외 행복지표 동향 2.1 행복지표란 무엇인가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99 2.2 전 세계 다양한 행복지표 열전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12 2.3 세계를 놀라게 한 뉴질랜드 행복예산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24 2.4 한국형 행복지표, 어디까지 왔나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133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 :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전문가 12인의 정책 제안 3.1 의료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 나라 151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3.2 교육 |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162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3 주거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175 (최경호 전(前)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3.4 돌봄 |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189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3.5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203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3.6 자치 분권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 218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3.7 환경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 234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 3.8 기후변화 |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 248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3.9 평화 군축 |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267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3.10 일자리 |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 282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3.11 금융 |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행복한 나라 294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3.12 지역 공동체 |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312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4.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327 4.2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 329 1. 행복조례 2. 행복기본계획 3. 시민행복위원회 4. 행복정책 전담부서 5. 행복영향평가 국내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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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5명)

저 : 박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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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2004년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DF)을 설립해 2014~2019년 이사장을 지냈으며, 202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2004년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DF)을 설립해 2014~2019년 이사장을 지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 두 달간 체류한 뒤, ‘국민총행복’이라는 지표를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농정연구센터 소장,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농정개혁TF 위원장),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GDP 너머 국민총행복』(2021),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2021), 『국민총행복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2018), 『부탄 행복의 비밀』(2017), 『위기의 농협, 길을 찾다』(2015),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2011),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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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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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부탄과 코스타리카에 다녀온 후 국민총행복과 ‘행복한 나라’ 공부에 푹 빠져 있는 행복연구가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모아 『행복한 나라 8가지 비밀』(2021)을 펴냈다.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부탄과 코스타리카에 다녀온 후 국민총행복과 ‘행복한 나라’ 공부에 푹 빠져 있는 행복연구가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모아 『행복한 나라 8가지 비밀』(2021)을 펴냈다.

저 :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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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도시행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지역 연구자로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다 ‘행복연구’를 만나게 되었고 “지역행복을 토대로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도시행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지역 연구자로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다 ‘행복연구’를 만나게 되었고 “지역행복을 토대로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저 : 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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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주임 교수,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1990년대 초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알게 된 후 협동공동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암예방 특별법」 자문위원,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제2기 수도권 대기특별대... 인하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주임 교수,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1990년대 초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알게 된 후 협동공동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암예방 특별법」 자문위원,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제2기 수도권 대기특별대책 ‘위해성 분야’ 연구위원 등 국내 화학물질 및 대기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 국내에 의료생활협동조합 운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협동조합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 다음지킴이운동본부장으로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한 환경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어린이 건강과 환경보호 활동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문화일보 ‘주목받는 차세대 인물 3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의료』『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있으며, 『마을로 가는 사람들』『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생명을 살리는 밥상』『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공중보건과 예방의학』『친환경 농업과 생명환경 교육』 등 다수의 책을 공동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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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장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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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대학제도와 지역 발전,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사회를 바꾸는 교육혁명』(2012), 『핀란드 교육의 기적』(2017) 등을 펴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대학제도와 지역 발전,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사회를 바꾸는 교육혁명』(2012), 『핀란드 교육의 기적』(2017) 등을 펴냈다.

저 :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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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자산이자 기본권으로서의 ‘집’을 고민하는 연구가이자 실천가다.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개인과 사회의 자산이자 기본권으로서의 ‘집’을 고민하는 연구가이자 실천가다.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저 : 유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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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2012년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마을’을 위해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을 공동창립하여, 3,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키워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2012년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마을’을 위해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을 공동창립하여, 3,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키워냈다.

저 : 허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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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재단 상임이사.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지역 리더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다.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지역 리더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다.

저 : 황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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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이자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 분권과 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한편 정책은 현장에 선한 변화를 만들 때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정책 활동가를 지향한다.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이자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 분권과 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한편 정책은 현장에 선한 변화를 만들 때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정책 활동가를 지향한다.

저 : 박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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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생태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헤매는 고집불통의 서생. 군 생활을 빼고는 태어나 한 번도 인천을 떠나지 않고 ‘환경운동을 하는 생물학자’다. 1976년 인하대학교에 생물학과에 입학해 학부와 석사와 박사 과정을 1988년까지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환경사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으나 졸업하지는 못했다. 그동안 생태적 시각으로 여러 대학에서 ‘환경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현재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 도시와 생태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헤매는 고집불통의 서생. 군 생활을 빼고는 태어나 한 번도 인천을 떠나지 않고 ‘환경운동을 하는 생물학자’다. 1976년 인하대학교에 생물학과에 입학해 학부와 석사와 박사 과정을 1988년까지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환경사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으나 졸업하지는 못했다. 그동안 생태적 시각으로 여러 대학에서 ‘환경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현재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동물인문학』『탐욕의 울타리』『파우스트의 선택』『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우리 동물 이야기』『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녹색의 상상력』『이것은 사라질 생명의 목록이 아니다』 등을 썼고, 다수의 공동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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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오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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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아시아 상임이사. 23년간 유엔과 협력하며 국제 기후위기 현장에서 활동, ESG 지침개발 참여, 유엔환경노벨상으로 불리는 ‘유엔생명의토지상’ 최고상(2014)을 수상했다.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23년간 유엔과 협력하며 국제 기후위기 현장에서 활동, ESG 지침개발 참여, 유엔환경노벨상으로 불리는 ‘유엔생명의토지상’ 최고상(2014)을 수상했다.

저 :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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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군사안보 전공)를 받았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 평화 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군사안보 전공)를 받았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에 천착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리영희상(2020)을 수상했다. 주요 저작으로 《핵과 인간》《MD본색》《사드의 모든 것》《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흥미진진 핵의 세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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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전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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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이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공저), 『임금과 일자리 기회의 코호트 간 차이에 관한 연구』(공저)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사회정책, 한국경제 등이다.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이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공저), 『임금과 일자리 기회의 코호트 간 차이에 관한 연구』(공저)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사회정책, 한국경제 등이다.

저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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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더불어 따뜻한 금융을 꿈꾸는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기금사업을 꾸려 왔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더불어 따뜻한 금융을 꿈꾸는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기금사업을 꾸려 왔다.

저 : 조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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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경제학)과 미국(미시간 주립대학,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각각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을 공부한 후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여 년간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진로 등의 분야에서 일하였다. 유네스코 베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아프리카 말라위를 위한 개발협력 3년간,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과테말라)에서 KOICA와 KDI 컨설턴트로서 수년간, 유네스코 아시아 ... 한국(외대 경제학)과 미국(미시간 주립대학,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각각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을 공부한 후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여 년간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진로 등의 분야에서 일하였다.

유네스코 베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아프리카 말라위를 위한 개발협력 3년간,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과테말라)에서 KOICA와 KDI 컨설턴트로서 수년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로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2년간 진행하였다. 이외 APEC HRD Group 국가 대표로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참여하여 발표자, 컨설턴트로 일하였다.

한양대, 고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대학에서 인적자원개발, 인재개발론, 인적자원개발 평가, 진로진학개론 등을 강의하였으며 연구년 동안 좋은세상 행복연구소를 통하여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으로 행복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의하였다.

정년 은퇴를 준비하며 귀촌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면서 살아가는 3도4촌 (3일은 도시에서 4일은 시골에서) 형태의 농업, 체험 농장, 교육 농장 그리고 힐링 농장을 운영하는 평화 협동조합 공동체 설립과 더불어 6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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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성장중독’이란 GDP 증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기(起)-승(承)-전(轉)-경제성장’이라는 심각한 성장중독에 빠져 있다. ---p.74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가치(경제적 안전 중시하면서 낮은 신뢰와 관용)가 높게 나타나고, 자기표현가치(환경보호, 성 평등 등)가 낮게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p.75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국민총행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완화)하는 것, 즉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성장주의와 깨끗이 결별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GNH)을 목표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p.80 행복을 측정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행복을 증진하고 불행을 감소시키는 정보 또한 동시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나은 정책을 형성하고 그런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추상적인 듯 보이는 웰빙 측정이나 행복지수 개발이 효율적인 공공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p.107 행복지수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민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국가들이 많다. OECD나 유엔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1년 훨씬 이전부터 부탄은 물론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행복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오랜 준비와 국제기구의 결의가 모아지면서, 행복지표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p.123 한국형 행복지표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개발을 통해 다양화되었고 선행지표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초기에는 유엔과 OECD 등의 글로벌 차원의 행복지표를 수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pp.133,134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갈수록 악화되는 건강 불평등, 상시적 위험요소가 되어 버린 글로벌 감염병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그 핵심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p.152 생애에서 직업을 더 자주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은 필요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중략)…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양질의 교육 기관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p.173 어디서 살든 주인처럼 마음 편히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요, 점유중립성이 구현되고 주거선택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바로 국민의 총행복이 큰 복지국가 주거 부문의 특징일 것이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입주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11년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3년이 좀 넘는 수준인데, 자가거주자의 경우도 7년 정도라고 한다. 사회주택에 살면서도 쫓겨날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껏 집을 꾸미고 사는 네덜란드의 임차인과,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가끔은 정보 은폐나 담합도 불사해야 하는 한국의 자가거주자 중, 진정 ‘자기 집에서 주인으로’ 사는 이는 누구인가. ---p.187 누구도 처음부터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돌보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돌보는 것뿐 아니라 돌봄을 잘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돌봄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개별화된 것이라 평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돌봄의 지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돌봄 문화는 명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다해, 가족처럼 돌본다는 아름다운 말은 실제로는 가장 좋은 돌봄이 아닐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제공 가능하지도 않다. ---pp.191,19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국민 누구나 적절한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질적·양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해소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해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먹거리 정의(Food Justice)란, 적절한 먹거리의 부족 현상이 적절한 분배의 사회적 평등이 보장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먹거리에 있어서 공정한 분배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pp.213,214 그동안 공짜였던 탄소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만간 만날 환경운동가 출신의 미국 무역협상 대표는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탄소세를 당신 스스로에게 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내시오!” 이제 한국은 대담하게 기후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 탈탄소 사회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pp.265,266 모병제 도입에 따른 유력한 기대효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획기적인 완화에 있다. 혹자들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지원병이 대부분 빈곤층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오히려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모병제가 빈곤층에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 월 398만 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모병제를 도입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군인이나 그 가족은 대부분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군인은 동 연령대의 사회인보다 소득과 고용 안전성이 높고 지출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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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행복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책 목표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이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충동하는 성장주의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실질적 해법으로서 ‘국민총행복(GNH)’을 제안한다. 나아가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행복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를 국민총행복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1장의 저자인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2010년부터 3년간 충남연구원장 재직 당시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는 충남도의 경제와 충남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 끝에 문제의 해법을 부탄의 국정운영철학인 ‘국민총행복(GNH)’에서 찾았다. 이후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설립하는 등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실천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 제1장은 GNH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견줘 꾸준히 연구해 온 박진도 이사장이 대중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한 ‘GNH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되는 정책의 목표로서 행복을 다루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복지표’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웰빙예산’을 도입한 뉴질랜드를 비롯해, GDP가 아니라 행복(웰빙)을 번영의 척도로 삼아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의 근거로 삼으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행복지표’ 연구개발과 활용 현황을 전한다. 2장은 국내 최초의 행복정책 씽크탱크인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지훈 소장과 이재경 연구실장이 함께 썼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12개 분야 정책 제안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에서는 국내 12개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①의료 분야를 집필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일차의료 단계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②교육 분야를 집필한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시민대학’을 비롯해 삶에 힘이 되는 교육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③주거 분야를 집필한 최경호 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은 ‘주거사다리’를 오르지 않고도 어디서든 주인처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돌봄 분야를 집필한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주거-의료-돌봄이 어우러진 마을 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돌보고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들기를 제안한다. ⑤먹거리 분야를 집필한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9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⑥자치 분권 분야를 집필한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⑦환경 생태 분야를 집필한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는 진정성 있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면,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⑧기후변화 분야를 집필한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전 세계 기후대응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야 할 12개 과제를 제시한다. ⑨평화 군축 분야를 집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점진적 모병제 추진과 GDP 대비 2% 규모의 국방비 전략을 통해 국방력 강화는 물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안한다. ⑩일자리 분야를 집필한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공공-민간, 수도권-지역, 청년-고령, 남성-여성을 동시에 끌어안는 ‘쌍끌이 전략’, 사각지대를 고려한 촘촘한 일자리 정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⑪금융 분야를 집필한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은 돈이 필요한 곳 구석구석까지 막힘 없이 흐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존 금융원리를 넘어서는 사회적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⑫지역 공동체 분야를 집필한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살리기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에서는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문제를 다룬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민총행복 기본법과 기본계획,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문제와 국내 지방정부들이 현재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행복조례, 행복기본계획, 시민행복위원회, 행복정책 전담부서, 행복영향평가 등)를 설명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곳((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현실로 소환하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름답지만 막연한 조항을 현실로 소환해 실제로 구현해야 할 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바꾸는 일,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한국사회를 나와 이웃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바꾸는 일은 먼 훗날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과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친절한 안내서이자 구체적인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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